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특별팀(T/F) 제2차회의(3. 22.)의 협의를 거쳐,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구제조치를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산업부가 밝힌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3월 30일까지 점수조작 부정합격자에 대한 퇴출 의결을 완료한 이후,

ㅇ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4월 13일(금)까지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피해가 특정되지 않는 피해자 그룹에 대하여는 별도의 응시기회를 제공해 5월까지 채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구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특별팀 에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피해자를 총 8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ㅇ 이는 서류전형 피해자(257명), 면접전형 피해자(543명)으로 나누어지며,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는 4명이며,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 그룹은 796명으로 조사됐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

ㅇ 산업부 조사에서 ‘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시 4명의 응시자가 청탁 없이 자기 실력으로 정상 합격하였으나, 부정합격자들 때문에 탈락 처리된 것을 최종 확인했다.

ㅇ 피해자로 특정된 4명의 경우, 강원랜드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4. 13.(금)까지 별도전형 없이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

ㅇ 산업부 조사에서 ‘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 채용비리는 서류전형, 인적성평가, 면접전형 등 모든 전형 단계에서 점수조작이 이루어져 면접전형에서 채용비리의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면접전형이 부정합격자에게 합격 점수를 주고 여타 면접응시자에게는 불합격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면접탈락자의 순위를 피해자 구제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

ㅇ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점수조작 부정합격자 때문에 탈락의 불이익을 받은 응시자들(채용비리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별도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5월말까지 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구제절차·일정(세부일정 변동 가능): ‘13년 하이원 교육선 1·2차 선발 피해자 그룹 공고(4월2주까지)→ 피해자 그룹 대상의 채용공고(4월3주까지) → 인적성평가·면접전형 및 최종선발(5월말까지, 서류전형 면제)

* 선발인원: 강원랜드 정원, 부정합격자 퇴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 예정(최대 220여명)

□ 강원랜드는 피해자 구제에 앞서, 3. 27.(화), 28(수), 30(금) 총 3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점수조작 부정합격자 전원에게 소명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그 결과에 따라 3. 30.(금) 퇴출 의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 점수조작 부정합격자에 대한 퇴출조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랜드 자체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는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에 따라 시행하는 처분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