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

담당자김홍수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이행과
연락처044-203-5762
등록일2018-03-27
조회수1,53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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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

- FTA 4년차 이행 점검 및 양국 통상정책 동향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와 캐나다 외교통상부는 발효 4년차를 맞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2차 공동위원회**를 2018년 3월 27일(화) 오전 서울에서 개최했다.

* 한-캐나다 FTA 주요경과 : ’14.3월 타결, ’14.6월 서명, ’15.1.1일 발효

** 공동위원회는 FTA의 원활한 이행과 성과를 논의하는 최고위급 이행채널로서 연 1회 개최토록 규정(한-캐나다 FTA 제20.1.7조)

ㅇ 올해 공동위원회에서는 ‘15. 1월 발효 이후 양국 교역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는 한-캐나다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의 양국 통상정책 및 자유무역협정 협상 동향을 논의했다.

ㅇ 위원회의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김기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캐나다는 데이비드 어셔(David Usher) 통상국장이 참석했다.

	< 한-캐나다 FTA 제2차 공동위원회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18.3.27(화) 10:00〜11:30, 서울 ㅇ 참석자 :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데이비드 어셔(David Usher) 외교통상부 통상국장, 양국 관계부처 담당자 등 15명 ㅇ 주요 내용 : 한·캐 FTA 발효 후 4년차 평가 및 이행 현안 논의

□ 양국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교역량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주요 특혜품목들의 수출은 물론 상대국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등 FTA 체결 효과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 ’17년 캐나다 교역(억 USD, 전년비): 교역 97(10.6%), 수출 47(△3.4%), 수입 50(27.9%)

- 물량기준으로 대캐나다 수출은 전년(’16년) 대비 5.2% 증가

** ’15~17년(3년) 캐나다 대(對) 한국투자: ’12~’14년(3년) 대비 투자금액 46.6% 증가

ㅇ 관세철폐 및 인하의 대표적 수혜품목으로 우리측은 소형차, 타이어, 플라스틱피복재를, 캐측은 바다가재, 화장품, 소매용 사료 등을 꼽았다.

* 우리측 수혜품목(백만불) : 소형차 (’14) 219 →(’17) 319, 58.7% 증가타이어 (’14) 64 →(’17) 84, 30.0% 증가플라스틱피복재 (’14) 15 →(’17) 35, 130% 증가

ㅇ 아울러, ‘17년 기준 한-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은 수출(93.4%), 수입(83.6%) 등 여타 FTA 평균 활용율 대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기업들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캐 FTA 활용률 : 수출 79.9%(‘15) → 89.1%(’16) → 93.4%(’17)수입 61.2%(‘15) → 75.1%(’16) → 83.6%(’17)

** 기 체결 FTA 활용률 평균('17년) : (수출) 70.0%, (수입) 74.0%

□ 아울러, 양국은 산하 이행위원회 개최 일정 및 주요 의제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분야별 이행 현안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으며, 차기 공동위원회는 캐나다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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