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3. 30.(금) 서울 무역협회에서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업종별 협·단체와 자유무역협정(FTA)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도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 이행･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 먼저 산업부는, 업계가 자유무역협정의 활용과정에서 제기한 애로들과 그간 자유 무역협정 이행위를 통해 해결 또는 협의 중인 상황을 공유하였고, 자유무역협정 활용정보, 기술개발사업, 무역조정지원 제도 등을 안내했다.

ㅇ 이와 아울러 자유무역협정 활용 극대화의 일환으로, 세부 품목단위별로 자유무역협정 활용여부를 파악, 활용부진 원인분석을 통한 품목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등 품목별 자유무역협정 활용률 분석체계 구축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ㅇ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이 진출 국가의 기술 장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향후에도 중소기업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한편,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중 원산지 증명 애로와 관련하여 상대국의 조치를 자유무역협정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전자원산지 증명 시스템구축사업을 개발도상국까지 확대함으로써 불투명한 원산지 증명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 참석한 업종별 협･단체와 주요 통상관련기관은 당면한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는 현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하는 한편,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ㅇ 산업부는, 18년도에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위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가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업계에서도 자유무역협정 애로사항을 정부에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회의를 주재한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은 “업종별 협･단체와 통상･투자 지원기관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우리의 통상정책, 특히 자유무역협정이 소외된 곳 없이 모든 기업, 산업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강조하고,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협의회는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차기 회의는 6월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