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3.29.(목) 중국 상무부와 한중 산업협력단지(이하 ‘한중산단’) 조성을 위한 실무 협의체인「제2차 한중산단 국장급 실무회의｣를 중국 북경에서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는 ’16.6월 제1차 국장급 실무회의 이후 두 번째 개최된 실무회의로 산업부 장영진 투자정책관과 중국 상무부 펑강(彭剛) 아주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ㅇ 한중산단 협력채널은 ’16년 하반기 이후 회의 개최가 무기한 연기되어왔으나, ’17. 12월 한-중 정상회의의 모멘텀을 살려 약 21개월 만에 재가동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추진경과 : (‘15.10월) 한중 정상회담시 산업부-상무부 간 한중산단에 관한 MOU’ 체결 → (‘15.11월) 제1차 차관급 협의회(서울) → (‘16.6월) 제1차 국장급 실무회의(북경)

【제2회 한중산단 국장급 실무회의 개요】

□ 한중산단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의 양국 교역·투자 협력의 전진기지로서 현재 한국 새만금과 중국 산동성 연태시, 강소성 염성시, 광동성 혜주시가 지정되어 국가차원에서 개발사업이 추진하고 있다.

□ 올해 국장급 실무회의를 통해 한중 양국은 ▴차관급 협의회 재개, ▴투자유치활동 지원, ▴공동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① 올해 6월경 중국 염성에서 제2차 한중산단 차관급 협의회를 재개하고, 그 계기에 ’한중 투자협력 포럼‘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② 아울러 올해 중 양국에서 번갈아 ’한중산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대국의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③ 새만금과 중국측 한중산단 간 통관 등 무역 원활화를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장기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국 간 무역 원활화 특구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한중 양국 지방경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한중산단 및 양국 주요 지방간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에 공감하고,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등에 대해 협의했다.

□ 특히, 우리측 유일의 한중산단인 새만금 지역 투자 활성화와 관련하여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설명하고 ①공동개발 특수목적법인(SPC)설립, ②유망산업 클러스터 조성, ③복합 관광단지 개발 등을 제안했다.

ㅇ 이에 중측은 새만금이 중국에 인접해있는 등 지리적 여건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투자에 관심을 표명했다.

□ 그 밖에 우리는 스티렌모노머(SM) 반덤핑 조사, 배터리 보조금 등 통상현안에 대한 중측의 협조를 당부하고, 최근 매출감소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한중산단 내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 한중 양국은 금번 회의를 통해 재개된 한중산단 협력채널을 6월 차관급 협의회를 계기로 더욱 강화하여 한중산단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실질적인 양국 협력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