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조선산업 발전전략」 마련

 

□ 정부는 ‘18.4.5(목)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 4.5(목) 10:00～11:00,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ㅇ 3대 혁신을 통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3대 혁신 : 원가혁신, 기술혁신, 시스템혁신

 

1. 조선산업 현황

 

□ 조선산업은 수출 및 고용의 7%, 제조업 생산의 4%를 차지하는 등 국내 경제 발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ㅇ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임

 

□ 다만, 극심한 불황, 선가하락, 경쟁국 추격으로 영업실적 악화, 중견조선사 구조조정, 고용인원 축소 등 위기를 겪고 있음

 

ㅇ 아울러, 내부적으로도 대형사에 편중된 산업구조, 내수 부족, 연관산업 및 산업내 상생협력이 미흡하여 어려움이 가중됨

 

2. 시황 및 경쟁구도 변화

 

□ 글로벌 시황은 점차 회복중으로 ‘22년경 과거(’11-‘15년 평균) 수준의 회복으로 우리 수주량 확대도 예상되나,

 

ㅇ ‘22년까지 공급능력 과잉은 지속되므로 적절한 구조조정 및 수주 경쟁력 향상을 통한 간극을 메우는 노력 병행이 필요함

 

□ 아울러, 조선산업의 체계는 친환경, 자율운항, 생산 자동화로 빠르게 전환중이고, 경쟁국은 M&A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도 추진 중이므로 이를 활용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3. 조선산업 6대 발전전략 추진방안

 

3대 비전

◇ 혁신과 상생으로 재도약하는 조선산업 ◇ 친환경 ․ 4차산업혁명 시대의 조선산업 ◇ 소득 4만불 시대를 향한 질적 고도화된 조선산업

 

󰊱 호·불황의 경기변동에도 견고한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선사간 경쟁 구도 및 사업 재편

 

ㅇ (대형3사) 대형 3사별 자구계획 이행, 시장여건 및 경영정상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대우조선 주인 찾기 검토

 

ㅇ (중형사) 성동조선 회생절차 및 에스티엑스(STX) 구조조정 원활히 추진, 업계 자율의 합종연횡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갖춘 중견조선사 육성

 

ㅇ (신사업) 경쟁력 확보 지원을 통한 개조, 블록, 수리·서비스업 육성

󰊲 위기에 처한 중소형 조선사 수주 경쟁력 제고

 

ㅇ (연구개발(R&D)) 중소형 조선사에 특화된 설계·생산기술 개발

 

* 액화천연가스(LNG)연료추진 중소형선, 자동 곡가공장치, 하이브리드 용접기술 등

 

ㅇ (설계)「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구축 및「중형선박 설계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수요·고부가 선박 설계 지원

 

* (고속) 레저보트, 고속정 등 레저·특수선, (중형) LNG선, 부유식 파워플랜트 등

 

ㅇ (한국형 스마트야드(K-Yard))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최적의 물류, 선박 건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 최고 생산성의 조선소 건설 추진

 

* 파일럿(Pilot) 프로젝트로 구조조정 등 혁신이 필요한 중형조선사에 시범사업 추진

 

󰊳 친환경으로 전환을 위한 액화천연가스(LNG)연관선박 중심의 선제적 시장창출, 5.5조 원 규모 공공발주 등 일감확보 확대

 

ㅇ (액화천연가스(LNG)연료선) 관공선의 시범발주(매년 1∼2척) 및 민간선사의 발주를 유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 적합선박 선정 추진(‘18년)

 

* 중장기적으로 국내 연안해역의 배출규제해역(ECA) 지정 검토

 

ㅇ (액화천연가스(LNG)벙커링) ｢도시가스사업법｣ 개정(‘19년)을 통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신설 및 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선 발주(’19년, 710억 원)

 

* 민관 합동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협의체 발족(‘18. 5월)

 

ㅇ (국내발주) 5.5조 원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 등 국내 발주 선박*에 대한 수주노력 경주

 

* ‘18∼’20년간 국내선사 발주 총 200척 및 ‘18∼’19년간 공공선박 발주 총 40척 전망

 

ㅇ (신북방·신남방)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한 중장기적 수주기반 구축

 

* (러시아) 쇄빙 LNG선, 어선 등 / (동남아) 부유식 전력 파워플랜트, 냉동운반선 등

 

󰊴 자율운항·친환경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확대

 

ㅇ (자율운항) 자율운항 기자재, 시스템 개발을 통해 ‘22년까지 중형 자율운항 컨테이너선 개발·제작(예비타당성 조사중)

 

* 시운전 관제센터, 운항조정상황실 구축 등을 통한 항만간 왕복운항 추진(‘23년)

 

ㅇ (예인선 프로젝트)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예인선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선으로 전환 및 국산 기자재 탑재에 따른 차액 지원

 

ㅇ (친환경 기자재) 민간선박에 친환경 기자재 탑재 지원을 통한 16개 기자재 실증 및 트랙 레코드 확보 지원(‘18.상반기 예타 신청)

 

󰊵 전후방 산업, 대-중-소 상생을 통한 산업 생태계 강화

 

ㅇ (조선-해운-금융) 상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해운(선박 발주, 자율운항선박 실증 등) 및 금융(RG 발급, 제작금융 등)과 협력 강화

 

ㅇ (방산) 공정별 계약이행 정도를 확인하는 기성제도 적용을 통해 보증 50% 면제 실시 및 지체상금 상한* 개선방안 마련(‘18년)

 

* 연구개발 10%, 양산단계 ‘제한없음‘ 등 높게 설정된 지체상금 상한 개선

 

ㅇ (기술) 선화주-조선사-기자재사간 신기술 적용 기자재 공동개발·실증 사업 확대 추진

 

* 고망간강 LNG연료탱크를 공동 개발한 그린 아이리스호 사례 확대(‘17.12월 출항)

 

󰊶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유지 및 호황 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퇴직자 재취업) 추경을 통한 ‘재취업 지원사업’, ‘용접·도장 전문인력 양성’, ‘설계 경쟁력 강화’ 등으로 퇴직자 재취업 지원

 

ㅇ (특별고용지원 연장) 조선업 인력감소 지속, 중견조선사 구조조정을 고려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연장 검토(‘18. 6월 →’18. 12월)

 

ㅇ (신규채용 확대) 대형3사 중심으로 신규채용을 불황 이전 수준으로 회복 노력(’18년-‘22년간 연평균 3천 명 채용 목표)

4. 기대효과

 

ㅇ (튼튼한 조선산업 생태계) 대형사-중소형사-기자재-협력사간 역할 분담 및 상생을 통한 경쟁력 강화

 

ㅇ (수주량) ‘22년 우리 수주비중 31.7%(11~15년 평균) → 33% 상향

- 55만CGT 추가 수주 목표

 

ㅇ (고부가)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고부가 선박 수주(‘17년 평균 67%) 점유율 및 기술격차 유지

 

ㅇ (고용) ‘21년경 청년인력 신규채용 불황전 수준 회복(연 4천명) 및 ‘22년 12만 명 수준으로 회복 추진 (18. 3월 10만 명 → 12만 명)

 

 

□ 정부는 이번 발전전략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조선산업 상황변화에 따른 보완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