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한․미 FTA 발효 5년간 이행상황평가 결과

한․미 FTA 발효 5년간 이행상황평가 결과

- 한미 FTA는 양국교역의 균형적 확대에 기여 -

- 교역증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후생증가에도 기여 -

□ 산업통상자원부는 ‘18. 4. 6.(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연구한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평가 : 한·미 FTA는 상호 호혜적

□ 한·미 FTA 발효(‘12.3월) 이후 세계무역 둔화세 속에서도 양국 간 교역액은 증가했으며, 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도 확대

* (연평균 교역증감률(‘12～‘16)) 수출 대세계△2.5%, 대미3.2% 수입 대세계△6.0%, 대미△0.1%

* (시장점유율(‘11→‘16)) 한국 수입시장 내 미국의 시장점유율 8.5%→10.7%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시장점유율 2.6%→3.2%

□ 우리는 상품수지, 미국은 서비스수지 흑자 확대

* 발효전 5년(‘07～‘11년) 대비 발효후 5년간(‘12～‘16년) 상품수지는 127.9억불, 서비스수지는 △29.3억불 증가

교역효과 : 한·미 FTA는 양국 상품무역의 균형적 확대에 기여

※ 발효전후 5년 연평균 비교 : (이전) ‘07～‘11 (이후) ‘12～‘16

□ (총평) 자유무역협정(FTA) 교역효과(교역증가분 중 FTA가 기여한 정도)는 기여 금액은 우리나라가, 기여율은 미국이 더 큼

o 전체 수출 증가분(184억 달러)중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수출 증가분은 31.6억 달러(17.2%)～66.3억 달러(36.0%), 전체 수입 증가분(56.1억 달러) 중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수입 증가분은 20.5억 달러(36.5%)～26.6억 달러(47.4%)

* 발효전후 5년간 연평균 수출액 : 473.2억 달러→657.2억 달러(38.9%) 증가

발효전후 5년간 연평균 수입액 : 381억 달러→437.1억 달러(14.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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