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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출처 공개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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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출처 공개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나선다.
-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과 공동으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향후 국제협상에서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을위해「유전자원 등 출처공개 관련 지식재산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18. 4. 20.(금))한다.
 
* 유전자원(식물, 동물, 미생물 등)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할 때, 제공국·원산지 등 출처를 기재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은 지금까지 자유롭게 사용해 왔으나, ’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이후로는 유전자원 등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하는 자와 원칙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ㅇ 또한, 유전자원 제공국(중국, 인도와 같은 유전자원 부국)은 나고야의정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산업화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에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를 공개하도록 이미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국가에 유전자원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우리 기업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더하여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및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유전자원 등의 출처공개를 국제규범화 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우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간담회가 개최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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