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경제현안간담회 회의결과

- 경제현안간담회 회의결과 -

□ 정부는 4.20(금) 20:30(워싱턴 현지시간 4.20(금) 07:30) ｢경제현안간담회(주재 : 경제부총리)｣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워싱턴)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서울)노동부장관, 중기부장관,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산업은행 회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ㅇ 경제부총리가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총회 참석차 워싱턴 해외출장 중이고 산업부 장관도 미국출장 중인 점을 고려하여, 워싱턴과 서울에서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음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GM 임단협 진행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 한국GM 임단협 합의 지연과 관련, 정부는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사가 신속하고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합의를 이뤄내기를 촉구함

ㅇ 노사가 합의에 실패한다면, 한국GM근로자 14,000여명, 협력업체 종사자 약 14만명 등 약 15만이상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고,

- 한국GM공장과 협력업체가 위치한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임

ㅇ 사측은 중장기적인 투자(Long-term commitment) 계획을 제시하고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 노조 또한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정부와 산은은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에 발표한 3대원칙*하에서 GM측과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를 진행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임

* ①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②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③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ㅇ 만약,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로서는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함

ㅇ 한편, 정부는 협력업체의 경영애로가 최소화되도록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정책자금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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