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지시간 기준 4. 18.(수) ~ 4. 23.(월) 뉴욕과 워싱턴 디씨(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와 정·재계, 두뇌집단(씽크탱크) 인사 등과 양국의 미래 지향적인 산업·에너지·통상 협력 관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산업부장관 주요 회담 인사 및 활동 내용 >

□ 이번 미국 방문은 최근 철강 232조 국가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로 한미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을 완화한 상황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추진한 것이다.

□ 백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①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실질적 협력 틀 마련, ②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 자제 요청, ③ 총 4억 달러의 투자유치, ④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안협의 상당한 진전 확인 ⑤ 미국 주요인사 접촉을 진행했다.

《 󰊱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

□ 백 장관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의 한미 상무장관회담에서 양국은 자율차, 배터리, 항공우주, 5G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확대를 위한 ｢한미 산업협력대화｣의 정례적 개최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산업부-매주개발은행(IDB), 전자부품연구원-메릴랜드대, 한국수력원자력-아르곤 양해각서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신소재, 원전해체 등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 한수원–아르곤연구소간에도 MOU는 문안 확정, 조만간 MOU 체결할 계획

《 󰊲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 자제 요청 》

□ 백 장관은 미국 상무장관,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장,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연쇄회담을 통해 최근 급증하는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ㅇ 대미(對美)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 로스 상무장관에게는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해 불리한 가용정보(AFA)·특정시장상황(PMS) 남용을 자제할 것과, 철강 232조에 대해서는 현지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을 위해 품목예외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슈미트라인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장에게는 세이프가드 중간재심(세탁기: ’19.8.7, 태양광: ’20.2.7 기한)에 대한 공정·객관적인 분석을 요청하고,

ㅇ 세탁기의 경우,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가 미국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 사우스캐롤라이나州 삼성전자 세탁기 공장(’18.1.12 완공), 테네시州 LG 전자 가전공장(’18.4분기 완공 예정)

《 󰊳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 개최 》

□ 백 장관은 뉴욕에서의 미국 기업대상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4. 18.)을 통해 총 4억 달러의 대한(對韓) 투자를 유치했고

* 현장에서 3.1억불 투자 신고 / 0.9억불 투자 유치 의향 확인

ㅇ 바이오(화이자 Pfizer), 항공(보잉 Boeing), 정보기술(IT 위워크 WeWork), 신재생에너지(프린서플 파워 Principle Power)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국제 기업과 대한(對韓) 투자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안협의 진전 》

□ 백 장관 방미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수석대표: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이 동행했으며, 미국과 문안협의를 진행했다.

□ 백 장관은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문안협의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양측이 향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 󰊵 주요인사 접촉 》

□ 백 장관은 토마스 도나휴 미국 상의 회장, 뉴트 깅그리치 전하원의장 등 정·재계 주요 인사를 비롯하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아틀랜틱카운슬(Atlantic Council) 등 미국 두뇌집단 인사와 한미 경제동맹 강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ㅇ 백 장관은 4월말 남북정상회담, 향후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양국간의 미래지향적인 통상협력관계 구축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ㅇ 도나휴 미국 상의 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 업계의 강력한 지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산업부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 백 장관은 “방미 성과를 통해 앞으로 한미 간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