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8. 4. 23.(월) 오전 미얀마 네피도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예방하고 양국 상생경제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공유했다. 이어진 통상장관회담에서 의제별 구체적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ㅇ 김 본부장의 미얀마 방문은 ’17. 5월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 각료급으로는 최초의 미얀마 방문으로, 향후 양국 경제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특히 미얀마가 본인이 첫 번째로 방문하는 신남방국가라고 말하고, 미얀마가 제2의 베트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가기를 희망했다.

2. 김본부장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한국의 개발경험은 미얀마가 시행착오 없이 국가발전을 추진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특히 ❶현 단계에서의 미얀마 전통 제조업 발전은 물론 미래 산업도 동시에 추진하는 병행정책(two track approach) 추진, ❷기술이전을 포함한 산업기술 협력, ❸한국의 미얀마 투자 증가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한국의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모델로 한 미얀마개발연구원(MDI) 설립, 미얀마의 통상능력배양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모델로한 미얀트레이드(MYANTRADE) 활성화, 개발도상국 현장기술지도사업(TASK)을 통한 기술이전 등 기존 협력사업은 물론, 미얀마 정부 내에 코리아 데스크(Korea Desk)를 설치해 한국의 미얀마 투자를 증대시키고 정보기술(IT), 자동차 등 미래 산업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를 희망했다.

* TASK(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개돆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사업

ㅇ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도 김본부장의 언급내용에 공감하고, 미얀마는 전반적 산업능력 향상과 함께 특정 유망부문 특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육성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며

- 농업, 제조분야 협력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등 향후 유망분야에 대한 협력도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기술협력, 코리아데스크(Korea Desk) 설치 및 한국의 5G,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분야 협력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ㅇ 특히 김본부장과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은 현재 양곤 북부에 추진중인 한국-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조성하고, 이 산업단지에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등 시범사업도 추진하는 등 양국 산업협력의 중심지로 가꾸어 나가기로 협의하고, 향후 관련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3.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예방에 이어 김본부장은 미얀마 상무부장관(딴 민, Than Myant)과 한-미얀마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예방시 논의된 의제(특별경제구역(SEZ), 코리아 데스크(Korea Desk) 설치, 미얀마개발연구원(MDI)․미얀트레이드(MYANTRADE) 협력, 개발도상국 현장기술지도사업(TASK)) 및 우리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ㅇ 김본부장은 양국간 경제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공단을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조성하여 입주기업들에게 세제, 통관 등 혜택을 줌으로써 양국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만들 것을 제안했으며, 딴 민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공단이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ㅇ 또한 김본부장과 딴 민 장관은 미얀마 정부기관 내에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의 지원창구인 코리아 데스크(Korea Desk)를 설치할 것을 합의하고, 구체적인 설치방안을 실무 논의키로 했다.

ㅇ 딴 민 장관은 한국의 경제발전이 무역진흥을 통해 가능했다고 하며, 2016년 10월 무역기구 설치로 1차 사업이 종료된 미얀마 무역진흥기구(MYANTRADE)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를 희망했다.

- 이에 김본부장은 우리경제의 성공요인으로 수출주도형 성장 정책을 강조하며, 미얀마트레이드(MYANTRADE)를 통해 미얀마도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MYANTRADE : 떼인 세인 前 미얀마 대통령 방한시(2012년 12월)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와 유사한 기구 설립 지원을 요청했으며, ODA 자금을 활용하여 미얀마 상무부 내에 조직한 미얀마의 무역투자 진흥기구(2016년 10월 완료)

ㅇ 김현종 본부장과 딴 민 장관은 국가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농기계 분야에서 진행중인 개발도상국 현장기술지도사업(TASK)을 타 분야로 확대하고 향후 현장기술지도사업 센터를 설립을 추진해 지속적인 기술협력 논의를 위한 구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ㅇ 김 본부장과 딴 민 장관은 또한 우리 기업의 미얀마 사업 활동을 지원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 김 본부장은 그 간 포스코대우 등 에너지자원분야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동 분야 협력을 지속할 것을 요청했다.

- 또한 자동차 분야 협력을 위해 한국 조립차 생산 업체가 미얀마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미얀마(양곤주 기재부장관)는 한국업체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자동차와 관련하여 김 본부장은 미얀마의 소형차 기준인 1,500CC를 1,600CC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미얀마 측은 소형차 기준 변경 등 우리 자동차의 미얀마 진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김 본부장은 우리 휴대폰 업체는 미얀마에 스마트폰 수출시 관세 포함 12% 세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미얀마 국경지역을 통해 도입하는 주변국의 경쟁상품은 세금 부과 없이 미얀마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며, 공정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미얀마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미얀마 측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경지역 반군 문제 등으로 효과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나, 교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4. 기타

ㅇ 김현종 본부장은 네피도 출장에 앞선 2018.4.22.(일) 경유지인 양곤에서 아웅산 테러사건 추모비를 방문해 테러 희생자 17명을 추모하고 헌화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