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4. 23.(월)∼4. 25.(수)(이하, 현지시간 기준) 벨기에 브뤼셀과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인사와 함께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애로사항, 무역구제 분야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김창규 상임위원은 4. 24.(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루비나찌(Leopoldo Rubinacci) 무역구제 국장, 디마티(Jean-Luc Demarty Demarty) 통상총국장과의 연쇄 면담을 통해 최근 유럽연합(EU)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 EU 집행위원회는 수입산 철강제품(한국산 포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결정(3.26)

ㅇ 김창규 상임위원은 한국산 철강수입은 유럽연합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창출 등 유럽연합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고, 유럽연합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가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①최근(recent), 갑작스럽고(sudden), 상당하며 급격한(significant and sharp) EU 철강 수입 증가 부재, ②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전(unforeseen development) 미충족, ③EU 철강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ㅇ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디마티 총국장은 한국의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김창규 상임위원은 4. 25.(수) 이어진 세계무역기구(WTO) 칼 브라우너(Karl Brauner) 사무차장, 요한 휴먼(Johann Human) 규범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을 전달했다.

ㅇ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법‧규범에 따른 무역구제조사 절차”를 주제로 개최하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이 매우 의미 있는 회의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이번 포럼을 세계무역기구와 공동으로 주최할 것을 제안했다.

<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계획 >

ㅇ 이에, 칼 브라우너 사무차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규범체제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밝히고 서울포럼의 공동개최와 참석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이후 김창규 상임위원은 세계무역기구 주관 ｢무역구제기관장 워크숍(4.26-27)｣ 참석*과 함께, 미국·중국·인도 등 워크숍에 참석한 주요국 무역구제기관장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33개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가 참석하여, 무역구제기관의 독립성, 조사관들의 전문성 강화 등 논의(’12년 이후, 6년 만에 개최)

** 미국(Gary Taverman, 상무부 차관보), 중국(Hejun Wang, 상무부 무역구제국장), 인도(Shubhra, 상공부 부국장), 인도네시아 무역부 반덤핑위원회 Mrs.Ernawati Soedjono 위원장, 터키 경제부 수입국 Mr.Ahmet Erkan Cetinkayis 국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