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 5. 2. ～ 3.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원국 중 6개국 기술규제당국자를 초청해 우리기업의 해당 국가 진출 시 애로해소와 정부간 규제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Gul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걸프지역의 표준화기구로 걸프협력회의 (GCC) 6개국(UAE,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과 예멘으로 구성

□ 최근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원국은 경제성장과 산업 다각화에 맞추어 품질·안전, 에너지·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기술규제를 강화하거나 신규로 도입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ㅇ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신설·강화 기술규제(1,793건) 중 중동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역내 표준화기구인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는 통합인증(GSO 인증)을 채택하여 장난감(‘11.1월 시행), 타이어(’16. 1월 시행), 저전압기기(에어컨, 냉장고 등, ’16. 7월 시행)에 대한 강제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 ‘17년 신설·강화 기술규제 현황(WTO) : 중동(26%), 아프리카(25%), 아시아(15%), 중남미(13%), 유럽(10%), 북미(8%), CIS(3%)

ㅇ 앞으로 2020년 전후로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인증규제가 에너지소비효율, 유해물질제한(RoHS) 등 18개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향후 이 지역으로의 수출인증 규제는 지금보다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기전자, 건설기계, 생활화학, 식품 등에 적용되고 주요품목의 ‘17년 대(對) 중동 7개국의 수출액은 72억 달러 규모로 UAE와 사우디가 전체 수출의 78.3%를 차지 [붙임1 참조]

□ 국표원은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국가의 기술규제 강화에 대응해 걸프지역표준화기구와 6개국 규제담당자*를 초청해 각국의 강제인증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차원의 규제협력 방안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사우디, UAE, 바레인, 예멘, 오만, 카타르 등 6개국과 GSO 인증기관 책임자 등 11명

① 2018. 5. 2.(수) 개최된 설명회(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경기 과천)에서는 각국의 규제담당자들이 직접 자국의 강제인증절차, 환경규제,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인증 등에 대하여 설명했으며,

- 삼성전자, 엘지(LG)전자, 두산인프라코어 등 전기전자 및 기계분야의 수출기업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여 해당국가의 규제정보와 인증절차 등 관련 정보 습득과 의문점 해소의 기회를 가졌다.

② 2018. 5. 3(목) 개최하는 ‘국표원-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간 규제협력회의’(국가기술표준원, 충북 음성)에서는 양자 간 긴밀한 기술규제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 창구개설, 협력프로그램 정례화 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반영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

-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협의하고, 그간 우리기업에 애로로 작용한 타이어 분야 중복인증 해소 방안도 논의 한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국가들과의 소통창구 개설을 계기로 정기적인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중동지역 국가들의 규제를 신속하게 대응하여 수출기업들의 기술규제 애로의 적기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동남아, 중남미 등의 국가들과도 규제당국간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개도국의 기술규제가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