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일본 도쿄를 방문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5. 8.(화) 오후 일본 정부 및 경제계를 만나 양국간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 일본기업의 한국투자 및 한국청년 채용 확대에 관해 논의했다.

1. 한-일 산업통상장관 회담

* 5.8(목) 17:00~18:00, 세코 히로시게(Seko Hiroshige: 世耕 弘成) 경제산업성 대신

□ (모두말씀) 양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양측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ㅇ 백 장관은 양국간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의 실질적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함께 선도하고, 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제안했다.

ㅇ 아울러 백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만들어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계기를 향후 동북아 역내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일본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 (신산업) 양측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ㅇ 백 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을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통해 보완하고 이를 전력계통과 연계해 논의할 것과,

- 자율차·수소차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실증‧표준 등 포괄적 정책협력*을 제안했다.

* (실증) 신산업 관련 추진 예정인 규제샌드박스에 양국 기업간 교차실증 허용 추진

(표준) 신산업의 세계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례적 민관 표준협의체 구성

ㅇ 세코 대신은 일본이 신재생에너지를 주력에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분산형 전원 통합관리, 수소에너지에 기반한 수소차․자율차를 육성 중이라며, 양국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 (에너지) 양측은 양국이 주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으로서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합의하고,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미래에너지 전환 협력을 강화하기로했다.

ㅇ 세코 대신은 양국간액화천연가스(LNG)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올해 10월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자․소비자 회의’와 ‘수소각료회의’에 백 장관을 초청했다.

ㅇ 백 장관은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일본의 정책을 평가하고, 역내 전력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접근을 요구했다.

□ (통상) 양측은 일본이 의장국인 2019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진전에 협력키로 했다.

ㅇ 백 장관은 글로벌 무역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호혜적이라는 원칙하에 발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을 위해 양국이 합리적·실용적 절충안을 모색하여 협상진전에 기여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의미 있는 결과도출을 위해 양국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ㅇ 세코 대신은 철강·반도체 등 공급과잉 산업에서 시장왜곡적 조치 시정을 위한 주요 20개국(G20) 논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수산물 분쟁 등양국간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다.

□ (협력채널) 양측은 산업·에너지·통상분야 협력에 대한 양국간 공감대를 확인하고, 상기 협력분야의 구체적 이행방안 협의를 위해 한·일 산업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2.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장 면담

* 5.8(목) 14:00~15:00, Sakakibara Sadayuki(榊原 定征) 경단련 회장

□ 사카키바라 회장은 민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정치·외교적 안정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2년 반만에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의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했다.

ㅇ 백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며 더욱 안정적인 교역·투자 환경이 조성되어 민간의 경제협력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경단련이 양국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 백 장관은 일본기업의 한국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양국 기업간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교류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ㅇ (투자유치) 백 장관은 그간 도레이사*의 한국 투자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일본기업이 신산업 분야 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양국간 투자협력 확대를 위한 경단련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 사카키바라 회장은 ‘12~15년 도레이 회장 역임, ’15년부터 도레이 최고고문 역임 중

- 사카키바라 회장은 ‘63년 이래 그간 3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해왔으며, 50년 이상 한국 기업과의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한국과의 협력을 높이 평가했다.

ㅇ (인적교류) 백 장관은 한일관계의 근본적인 신뢰 증진과 일본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한국 청년의 일본기업 취업과 관련한 경단련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3. 청년취업 활성화 간담회

* 5.8(목) 15:00~16:00, 일본기업 10개사 인사담당자

□ 백 장관은 한국청년을 채용하고 있는 제조업, 정보기술(IT), 서비스 분야 일본기업 10개사*의 인사담당 책임자를 초청하여 한국청년 일본취업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아마존재팬, 테라오카세이코, 도쿄일렉트론, 산켄전기, 후지타관광, 오피스바스터즈, 트란스코스모스, 아빔컨설팅, 로손, 전일본공수

ㅇ (배경) 동 간담회는 일본기업의 채용담당 실무책임자와 인사담당 간부와 양국 지원기관*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일본기업의 한국청년 채용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 KOTRA,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정보기술거래소 등

ㅇ (건의사항) 일본 참석기업들은 한국청년 채용 확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채용 기회 및 기업 홍보기회 확대, 일본어 역량 강화, 우수 이공계인력 확보, 일본기업의 채용일정(3∼8월)에 맞춘 한국 지원기관 및 청년들의 구직활동 전개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 취업 이후에도 한국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강화프로그램, 사후정착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였다.

ㅇ (지원방안) 백 장관은 일본의 구인난과 한국의 구직난을 감안했을 때 한국청년의 일본취업 확대는 양국의 어려움을 상호보완해 양국간 더 높은 협력관계를 도출할 것임을 강조하고,

- 건의사항을 가능한 한 정책에 반영하여 미래지향적, 상호호혜적 한일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특히, 일본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우리 청년들이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취업준비, 구직활동, 사후관리 등 취업 모든 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