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 산업부,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출범

산업부,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출범

- 갈등관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참여,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설계 착수 -

□ 산업통상자원부는 5. 11.(금), 양재동 엘타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하 “재검토준비단”) 출범식을 갖고, 향후 4개월간 운영한다.

ㅇ 이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이행을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이다.

ㅇ 재검토 대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지난 ‘16. 7월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이다.

□ 재검토준비단은 은재호 단장(한국갈등학회 회장)을 포함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주요 이해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출범했다.

ㅇ 이 중 원전소재지역 5명, 환경단체 3명, 원자력계 3명 등 총 11명은 관련기관․단체․지역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개진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 받아 구성했다.

< 재검토준비단 구성 >

◇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갈등관리 전문가 등 15명 (☞ 참고)

ㅇ 정부추천(4명) : 단장 1, 인문사회 2, 법률 1

ㅇ 외부추천(11명) : 원전소재지역 5, 시민․환경계 3, 원자력(방폐물) 3

- 추천기관 및 단체

* 경주시청, 기장군청, 영광군청, 울주군청, 울진군청 : 총 5명(각 1명)

* 고준위핵폐기물 정책대응 전국회의(준) : 총 3명

*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총 3명(각 1명)

□ 재검토준비단은 앞으로 진행할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을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큰 틀에서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ㅇ ①재검토의 목표, ②재검토 실행기구(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 ③재검토 항목(의제선정) ④의견수렴 방법 등을 중점 논의하고, 올해 8월 경 산업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한다.

□ 산업부는 재검토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검토위원회 구성, 관련고시 제정 등 후속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ㅇ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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