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에너지 효율향상,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가 앞장선다

에너지 효율향상,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가 앞장선다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 제도 시범사업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EERS*)’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에 수요관리 핵심수단으로 EERS 포함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과 비례하여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ㅇ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법률적 책무가 있으나, 그동안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효율향상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다.

ㅇ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해 법률상의 책무를 구체화한 제도로, 이로 인해 효율향상이 에너지공급자에게는 의무가 된다.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5.15)하여, 한전에 대한 효율향상 사업목표(에너지 절감량)를 부여함

□ 올해 시범사업은 한국전력공사부터 시작하며, 한전의 절감 목표량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의 0.15%가 된다.

< EERS 에너지 절감목표 >

ㅇ 에너지 절감목표(GWh) = 전전년도 에너지판매량(GWh) × 목표비율(%)

ㅇ 시범사업 기간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비율(%) :

구 분	'18	'19
한국전력공사	0.15	0.2

ㅇ 한전은 프리미엄 전동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을 직접수행하거나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대행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하여야 한다.

* 예시 : 대당 2MWh/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프리미엄 전동기를 90대 보급할 경우, 180MWh만큼 해당년도 절감실적으로 인정

ㅇ 산업부는 스마트 가전, 제로에너지빌딩 등 새로운 효율향상 투자수단(품목, 방식 등)을 발굴하고, 향후 가스‧열 분야로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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