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정부는 금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 지난 ’16년 국제해사기구(IMO)가 황산화물(SOx) 규제 강화(’20년, 3.5%→0.5%)를 결정한 후,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상선 분야에서도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으로의 전환이 늘어나고** 있다.

* 전세계 LNG추진선 현황(척) : (’14) 68 → (’15) 101 → (’16) 186 → (’18.5) 254(DNV-GL)

** 현재 운영 중인 LNG추진선 중 일반상선(컨테이너선‧벌크선‧탱커) 비중은 13%(16척)에 불과하나, 건조 중인 선박 포함 시 28%(73척)로 대폭 증가

ㅇ 또한, 항만도시*의 경우 대형 선박에서 배출되는 가스와 오염 물질,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 부산항이 세계 10대* 미세먼지 오염 항만으로 발표(네이처, ’16)

ㅇ 하지만, 국내 선사들은 기존 대비 약 20%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선가와 국내에 부족한 액화천연가스(LNG) 연료공급 체계 때문에 발주에 소극적이었다.

□ 이에 정부는 국제 해양환경 규제를 해운·조선·항만 분야 간 상생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까지 고려한 해운‧조선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국내 액화천연가스(LNG)연료추진선 연관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ㅇ 우선 공공‧민간의 액화천연가스 추진선 도입 등 시범 발주*를 지원하고, 폐선 보조금 확대, 국내연안 규제지역(ECA) 지정 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한다.

* 포스코‧남동발전이 검토 중인 사업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예인선 대상 LNG추진 전환 유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ㅇ 또한 액화천연가스 추진선 관련 핵심기술개발, 국제표준화 지원 등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친환경기자재 업체 ‘운행실적(Track-Record)*’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선주는 신뢰성이 확보된 기존 제품을 선호하며, 최초탑재로 인한 위험부담을 회피

ㅇ 아울러, ｢도시가스사업법｣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가칭)’을 신설하고, 선도적 인프라 투자*를 통하여 초기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가스공사, LNG벙커링 인프라(통영기지 LNG선적설비, LNG수송선 건조) 투자 추진 중

□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은 “향후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대응과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 발주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조선‧해양 분야 신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ㅇ “그간 액화천연가스 추진선 연관산업 초기육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까지 고려한 조선‧해운정책의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제적 시장창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