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정부는 5. 17.(목) 14:00,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미래차 산업 육성성과를 발표했다.

ㅇ 이 날 보고대회는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성과 확산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개요 >

< 수소차 미세먼지 저감효과 시연 >

□ 이날 행사의 첫 순서는 수소버스 미세먼지 저감효과 시연이다.

ㅇ 수소차는 다층필터와 막가습기, 기체 확산층을 통해 공기중에 있는 미세먼지의 99.9% 이상을 제거하고 청정공기만을 배출한다.

ㅇ 시연은 수소버스의 흡입구에 연결된 풍선에 성인남성이 약 200년간 흡입하는 분량의 미세먼지를 투입*하고,

*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 30g 투입(WHO기준의 약 4.5만배)

- 배기구와 연결한 풍선에 축적된 깨끗한 공기를 색깔과 냄새로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ㅇ 수소버스 1대가 1km 주행시마다 4.86kg, 연간418,218kg(연 8.6만km주행 시)의 공기정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성인 76명이 1년간 마실수 있는 공기임. 서울시 시내버스 6,951대가 모두 수소버스로 대체된다고 가정하면 약 53만 명 분량에 해당한다.

- 수소전기버스는 ‘20년 본격 양산하여 국내외에 보급할 계획이다.

< 미래차 분야 혁신성장 노력 >

□ 정부는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의 원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전기․수소차 확산을 위해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예산․세제 등 최고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ㅇ 주행거리 향상, 충전시간 단축 기술을 집중 개발하는 한편, 기술혁신을 촉진하도록 구매보조금을 차등지급하도록 개편하고, 세제감면 한도(200만원→300만원)를 확대(‘18.1)했다.

ㅇ 또한,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상향(50→70%, 1월)하고, 전기 화물차를 신규로 증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배달용 이륜차 1만 대를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을 추진(‘18~’20)는 등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 1.5톤 이하 전기․수소 화물차는 총량제와 관계없이 사업용 신규증차 가능(화물자동차법 개정)

ㅇ 특히, 전기화물차 증차허용에 따라 민간 물류업체는 배송용 차량 3,500대를 전기트럭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 자율주행차 본격 상용화 시대를 위해 카메라, 레이다 등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고,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중이다.

ㅇ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화성 케이-시티(K-City)에 5G 통신시설을 갖춘 고속도로 환경을 우선구축․개방(‘17.12월)하였으며, 정밀도로지도도 총 1,351km를 구축해 360여개 업체․대학 등에 무료로 제공했다.

ㅇ 또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한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허가받은 자율차 대수가 ’17년말 30대에서 현재 45대로 대폭 증가했다.

□ 실제 민간에서도 다양하고 의미있는 성과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ㅇ 우선, 전기차 시장이 매년 2배이상 급증하고, 올해 최초로 수요가 구매보조금 예산을 초과하는 등 본격 확산기로 접어들었다.

* 내수시장(대) : (‘15년)2,907 → (‘16년)5,914 → (‘17년)13,826 → (‘18년)3만대 이상(예약)

ㅇ 특히, 전기버스, 초소형전기차, 충전기 등 중소기업이 전기차 분야 시장진출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엘지(LG) 전자 등 전자업계도 미래차 부품기술에 집중 투자하여 새로운 성장의 원천을 확보 중

ㅇ 자율차도 현대자동차가 레벨4 자율주행 시연․시승에 성공하고, 에스케이티(SKT) 등 통신업계도 5G 기반 자율협력주행 시연에 성공하는 등 자율차 상용화 시대가 가시화하고 있다.

- 휴대폰 카메라 제작업체 엠씨넥스는 스마트카용 카메라 시장에 진출하여 푸조․볼보․시트로엥 등 글로벌 업체에 납품하는 등 시장점유율 5위를 기록함. 앞으로도 미래차 분야가 우리 정보기술(IT)기업에게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벤처기업 ‘스마트온 커뮤니케이션’은 차량 데이터를 수집, 운전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엔진오일을 판매하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도 형성중이다.

□ 정부는 이와 같은 민간의 성과를 더욱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지난 2월 2일 발표한 미래차 혁신성장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내연기관에 비해 손색없는 전기․수소차 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급속 충전기도 매년 1,500기씩 ‘22년까지 1만기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 수소 충전소도 올해 18기(현12기→30기)를 차질 없이 구축할 계획

ㅇ 특히,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시범도시내 버스․트럭 등을 ‘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100% 전환하는 ’대중교통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 올해 안에 울산 등에 수소버스를 실제 노선에 시범투입․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자율차는 9대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올해 자율주행 시험대(테스트베드) 케이-씨티(K-City)를 준공하고, 상용화 시점에 맞게 관련 제도도 차질없이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