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18. 5. 17.(목) 14시부터 서울 마곡 연구개발(R&D)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8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신산업 성과가 발표됐다.

□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 전략회의(‘17. 11. 28.)｣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로 민간부문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ㅇ ’18년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1.19GW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2.5배 상승하였으며, 에너지저장장치도(ESS)도 301MWh을 보급하며 전년동기 대비 5.3배 증가했다.

* 재생에너지 보급실적(MW) : (’16.1/4)276.7 → (’17.1/4)469.2 → (’18.1/4)1,185.8

ㅇ 또한, 영암지역에 국내 최대규모(98MW)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하고 있으며, 삼천포발전소에 국내 최대규모*(41MWh)의 태양광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준공했다.

* 인근의 대불공단內 업체를 통해 기자재 조달 추진 예정(‘18.3월 MOU)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가능

** ‘17년 국내 구축된 태양광연계형 ESS 전체 용량(287MWh)의 14% 수준

□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민 참여형 사업도 추진 중이다.

ㅇ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을 활용해 상업용발전소 구축을 지원하고 발전수익을 지속 창출하는 태양광 나눔복지 1호 사업이 3월에 착공했고

* 서울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설 옥상에 43kW 태양광를 설치하여 연간 1,000만원 수익 예상

ㅇ 태양광 발전사업(15MW, 370억원)에 철원지역주민들이 20%(65억원) 지분을 투자하고 20년간 태양광수익금을 배분하는 두루미 태양광 사업이 추진 중이다.

* 강원도, 철원군,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하나대체투자자산운영, ㈜레슬러, 행복산촌텃골마을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4월)

□ 또한, 재생에너지의 입지규제 완화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ㅇ 수상태양광 및 건축물 옥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시 건축물 제한(‘15년 이전 준공 건물만 허용)을 폐지했다.

* (당초) 육상 태양광과 동일 → (개선) 기반시설･경관･안전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ㅇ 농업인의 태양광 사업시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했고 자가용 태양광의 상계처리시 현금정산 허용을 위한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도 개정했다.

ㅇ 지자체도 정부의 규제개선에 동참하여, 신안군의 경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17년 4건에서 ’18.1~3월간 307건으로 상승하며 태양광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 향후,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인 규제․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 및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상반기 중으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지원하고, 금년 중으로 염해농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설치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소규모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 발전사가 20년간 정해진 가격으로 의무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