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백운규)은 5. 23.(수) 당진화력발전소를 방문해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지역대표기업(당진화력, 현대제철)과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들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했다.

□ 백운규 장관은 정부가 발전 및 산업 등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개선효과는 아직 미흡하다고 말하고,

ㅇ “앞으로 산업부는 지역주민, 지자체 및 산업계와 함께 현장 중심의
감축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특히, 백 장관은 “무엇보다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이 가장 시급한 만큼, 기존 노후석탄 봄철 셧다운과 조기 폐쇄 등 기존 대책과 함께 강도 높은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➊ 우선,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 및 중유발전의 발전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

* 전체 석탄 및 유류발전(68기) 중 42기에 대해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환경부 및 지자체와 최종 협의 후 확정할 계획

➋ 석탄발전 미세먼지의 75%를 차지하는 황산화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황함유량이 적은 저유황탄 연료로 전환

➌ 전체 61기 석탄발전소중 환경설비 개선이 필요한 설비에 대해 올해 21기, 내년까지 총 30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비 개선

➍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대기 개선을 위해

- 석탄하역 부두에 육상전원 공급장치(Alternative Maritime Power) 설치

-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미세먼지 취약계층 사용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

ㅇ 백운규 장관은 “새로운 보완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내년 봄철(3~6월), 석탄발전 미세먼지 하루 배출량은 작년 대비 최대 43%까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3~6월 봄철 기간중,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1일(하루) 배출량 감축 기대효과

□ 산업부문도 산업계와 공동으로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ㅇ 미세먼지 4대 다(多) 배출 업종(제철, 석유화학, 석유정제, 시멘트)을 중심으로 질소산화물 생성 및 제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 촉매와 연소 최적화 기술 등 저비용‧고효율의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ㅇ 또한, 개별 사업장 단위의 접근에서 벗어나 산업단지별 미세먼지 통합 관리·감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이를 위해 올해 산업단지별 미세먼지 배출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단지별로 맞춤형 감축수단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기술전문가,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계 미세먼지 감축 이행 지원단을 운영해 산업현장의 공정 개선, 민간의 환경설비 투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 산업부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밝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협의‧보완하고,「범부처 미세먼지 추가 대책」에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