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8. 5. 25.(금) 13시 파르나스 서울 호텔에서 방한중인 메르코수르 4개국 장관과 함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메르코수르측 요청을 반영하여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으로 지칭

ㅇ 한-메 양측 장관들은 무역협정(TA) 협상개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함으로써 14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사전 협의를 마무리하고 양측 수석대표간 협상 출범에 합의했다.

※ 한-메르코수르 TA 협상개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서명식 참석자

- (우리측)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기준 FTA교섭관(협상 수석대표) 등

- (메측) 브라질(알로이지우 누네스 페헤이라 외교장관, 마르꾸스 조르지 지 리마 산업통상서비스장관), 아르헨티나(호르헤 마르셀로 포리 외교장관), 파라과이(엘라디오 로이사가 외교장관), 우루과이(로돌포 닌 노보아 외교장관) 등

ㅇ 김 본부장과 메측 장관들은 서명식 직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메르코수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남미진출에 관심을 가진 우리 기업인들과 메르코수르의 비즈니스 환경 및 한-메 무역협정(TA) 체결시 확대될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한-메르코수르 비즈니스 포럼 개요

- (일시/장소) ‘18.5.25(금) 14:00-17:30, 한국무역협회

-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메르코수르 4개국 장관 및 대표단, 4개국 주한대사 및 외교관, 우리 기업인 등 150여명

- (세션 주제) ① 메르코수르 비즈니스 환경, ② 한-메르코수르 협력 증진방안

□ 우리나라는 ‘04년 시작, ’07년 완료된 한-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 타당성 공동연구 이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역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소극적인 메르코수르와의 협상개시에 어려움을 겪다가,

ㅇ 대외개방에 우호적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변화된 입장을 보이는 메르코수르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금번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공식협상 개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2.9억 명), 국내총생산(GDP)의 76%(2.7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신흥시장으로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고*,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체결을 통해 남미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 중남미 외에는 이스라엘, 이집트와 FTA를 체결, 유럽연합(EU)과 ‘99년 개시후 중단된 협상이 최근 진전중이며, 캐나다와는 18.3월 협상을 개시

ㅇ 특히, 최근 브라질이 경제부진에서 회복하고 있어 향후 한-메 협정 체결시 양측간 투자․교역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연구결과(‘18, 인하대)에 따르면 무역협정 체결시 우리나라의 對메르코수르 수출은 자동차 및 부품,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약 24억불 증가할 전망

ㅇ 또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에 대응하여 전 세계에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더욱이, 향후 한-메 무역협정(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그동안 방대한 공백지로 남아있던 남미지역을 경제영토로 편입하고, 기존 북미지역과 일부 중남미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해 미주지역의 대부분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와 미주지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 현황

- (발효) 칠레(‘04.4월), 페루(’11.8월), 미국(‘12.3월), 캐나다(’15.1월), 콜롬비아(‘16.7월)

- (서명)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과의 FTA는 ’18.2월 서명 이후 발효 관련 절차 진행중

□ 한편, 한-메 양측은 5.26(토) 무역협정(TA) 협상 수석대표* 회의를 갖고, 향후 협상일정 및 협상 세칙(TOR: Terms of Reference)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수석대표

- (우리측) 김기준 FTA교섭관, (메측) 브라질 오덴브라이트 국장, 아르헨티나 레이세르 차관, 파라과이 아발로스 차관, 우루과이 수까시 국장

ㅇ 우리정부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상품‧서비스‧투자, 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의 남미시장 접근성 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국내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 우리 입장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