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은 5. 25.(금) ~ 5. 26.(토)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및 주요국간 무역마찰에 우려를 표시하고 세계무역기구(WTO0 등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회복을 강조했다.

ㅇ 또한 캐나다, 호주, 칠레, 페루의 수석대표와 만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태평양동맹(P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동향을 공유하고,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최근 급증하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장관급 대표들이 만나 △다자무역체제 지지, △디지털화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 촉진, △지역경제통합, △2020년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미래 목표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대다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은 지금 자유무역이 각종 보호무역조치와 무역왜곡조치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으며 세계 경제가 무역증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자규범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ㅇ 유명희 실장은 각종 무역왜곡조치 및 보호무역조치, 이에 대응한 일방적 접근방식이 세계무역기구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 기능 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 공석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은 디지털화로 인해 기존 무역환경이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디지털 무역 촉진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중소기업, 여성 등이 디지털 무역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또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차원의 경제통합노력을 지속하고, 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포용적 성장‧포용적 무역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 아태지역 경제통합체제로, 관세‧비관세‧서비스‧투자‧원산지규정 등 무역조치 분야별 자유화를 위한 노력 중

ㅇ 유명희 실장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디지털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지원과 규제개혁, 신산업 직업훈련,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원 등의 정책을 소개함.

- 또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노력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역내 비관세 장벽 완화와 서비스 무역 증진을 위해 기여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020년 이후의 비전으로는 무역‧투자 자유화라는 기존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가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공동의 번영을 위해 포용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