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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규제․제도개선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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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규제․제도개선 본격 시동
▸관계부처 합동 ｢2018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개최
 
□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제도를 개선해 성장디딤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ㅇ 이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이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11개 규제․제도가 개선하기로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5.31일 이인호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2018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①｢중견기업 비전 2280(‘18.2.5)｣ 후속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②중소‧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참고1)
 
ㅇ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과기부‧고용부‧중기부 등 7개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KDB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및 중견기업 대표(CEO),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해
 
ㅇ 각 부처‧기관들이 추진 중인 수출‧연구개발(R&D)‧금융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제도개선과 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 ｢2018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개요 >
 
 
 
ㅇ 일시 / 장소 : ’18.5.31(목) 14:00∼15:30 / 서울 롯데호텔
 
ㅇ 참석자 : [정부] 이인호 산업부 차관, 기재부․과기부․고용부․중기부․금융위․특허청
[유관기관] 중견련, KIAT, KOTRA,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과기연, 산업연
[업계] 송원그룹, 인지컨트롤스, 한국콜마, 루멘스, 계양정밀 등
 
ㅇ 논의 안건 : ① ｢중견기업 비전 2280｣ 후속조치 현황 및 계획
② 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방안
□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기관들이 추진 중인 ｢중견기업 비전 2280｣ 후속조치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ㅇ (글로벌 수출 기업화) ‘22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비중 50%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도약기업 80개를 선정*(4.2, 금년 중 100개 선정)하였으며, 41개 월드클래스300 기업을 추가로 선정(5.15)하여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산업 중심의 월드클래스300+(2단계) 사업**을 추진 중임
 
* 수출도약기업 20개(9월), 월드챔프기업 50개(9월), 세계일류상품 40여개(11월) 추가 선정 예정
** 월드클래스300 후속 사업으로 기획 /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중(∼8월)
 
ㅇ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구직자들의 중견기업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견기업 합동 채용박람회인 ｢일자리 드림 페스티벌｣을 개최(5.10)하여 73개 중견기업, 구직자 4천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수 중견기업이 지역 청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를 2차례 개최(4.10, 5.16)하고,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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