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인증 시험·검사, 처리기간은 꼭 지키고 신뢰도는 높이겠습니다

정부인증 시험·검사, 처리기간은 꼭 지키고 신뢰도는 높이겠습니다

- 정부 인증 과정 불확실성 걷어내 기업 경영 불편·부담 경감 기대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이유 없이 어기면 제재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 그 사유와 향후 소요기간을 안내해 예측가능성 제고

◈수수료 등 정보제공 확대로 시험·검사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인력 자격기준 세분화, 주기적 장비 점검 의무화 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홍남기)은 정부인증을 받고자 시험·검사 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와 부담을 경감하고, 시험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ㅇ 그간 정부는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 제도적 차원에서 인증정비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 ‘15.11월 유사·중복여부 및 기업애로 등을 검토하여 113개 인증제도 정비

ㅇ 인증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시험·검사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시험·검사 기관은 인증 부여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과 시험·검사 간 관계

□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국가기술표준원·중소기업옴부즈만과 합동으로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 255개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는데, 현장조사는 두 가지 방식(Two Track)으로 진행됐습니다.

시험·검사 기관 운영실태 점검

- 국가기술표준원 주관으로 체크리스트*(30개 점검항목)를 만들어 255개 시험·검사 기관의 인력·장비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확인했습니다.

* 인력 및 장비관리의 적정성, 기록관리의 적정성, 이의제기 절차유무 등

② 중․소상공인 설문조사

- 시험·검사 서비스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 2,918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애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시험·검사 처리 지연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 (중기옴부즈만 설문조사결과) 주요 애로사항으로 시험·검사 기간 장기화(42.2%)

▹비용 부담(27.2%)▹복잡한 절차(11.6%)▹불친절한 업무태도(9.0%) 順

□ 이번 개선방안은 크게 ① 시험·검사 기간 준수 ②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③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의 정확도 제고로 나눌 수 있으며, 주요 내용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