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5. 28.(월)～6. 1.(금)간 유럽을 방문해, 유럽연합과(EU), 주요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상으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현장 지원활동(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 또한, 5. 31.(목)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무역투자 분과와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와 디지털 무역 시대에 걸맞은 다자무역체제 개선을 제안했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독일 경제에너지부, 폴란드 기업기술부,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급 면담을 통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진행중인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 관련 현장지원 활동(아웃리치)을 집중 전개했다.

* 면담자

- EU집행위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 통상 집행위원(6.1)

- 독일 경제에너지부 울리히 누스바움(Ulrich Nussbaum) 사무차관(5.29)

- 폴란드 예드비가 에밀라비치(Jadwiga Emilewicz) 기업기술부 장관(5.28)

- 체코 산업통상부 토마스 흐네르(Tomas Huner) 장관(5.30)

ㅇ 김 본부장은 유럽연합(EU)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과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유럽연합(EU) 내 연관 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우려를 전달했다.

*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 ①수입증가, ②산업의 심각한 피해, ③수입증가와 피해 간 인과관계, ④예상치못한 상황의 발전(unforeseen development) 등

ㅇ 특히, 한국산 철강의 경우 대미 수출 주력품목(강관류)과 대 유럽연합(EU) 수출 주력품목(판재류)이 달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시행으로 인한 수출 전환 가능성이 희박하고, 우리 기업들이 현지 생산 공장 등을 통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우리 기업의 EU 내 주요 투자 현황(국가, 고용) : 현대차(체코, 3.3천명), 기아차(슬로바키아, 3.8천명), 삼성전자(폴란드, 4천명), LG전자(폴란드, 2.8천명)

□ 한편, 김현종 본부장은 5. 30.(수) 체코 현지에서 철강 관련 우리 기업 간담회를 통해 업계 우려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철강 세이프가드 등 급증하는 보호무역조치에 민관이 합동하여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 참석 기업 현황 :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코스와이어

□ 이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보다 책임감 있고, 효과적이며 포용적인 성과를 위한 다자주의의 토대 개선(Reshaping the foundation of multilateralism for more responsible, effective and inclusive outcomes)'을 주제로 세계화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인 경제성장의 달성 방안에 대해 회원국간 논의했다.

ㅇ 김현종 본부장은 5. 31. 무역‧투자 세션에 참석해 세계무역기구(OECD) 통상장관과 위기에 처한 다자무역체제를 재건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다.

-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전통적 무역에서 디지털 무역으로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자무역체제가 변화된 현실에 맞게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디지털 무역 시대에 걸맞은 다자무역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ㅇ 특히, 세계무역기구(OECD)가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통해 디지털무역 규범마련에 기여하고,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 간 규제조화, 기술표준, 상호인정 등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이러한 지침을 이행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ㅇ 아울러, 김 본부장은 한국이 디지털무역 분야의 신통상규범 마련을 위해 관심국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면서, 디지털무역이 다자무역체제 개선의 새로운 촉매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현종 본부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주요국 장관들과 세계무역기구가 직면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최근 하나의 일방적 보호무역조치가 또 다른 보호무역조치들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인해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ㅇ 이러한 보호무역조치를 통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분쟁해결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공석*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현재 총 7명의 상소기구 위원 中 3명이 공석이나, 신규 위원 선발 절차 지연 중

ㅇ 한국 이외에도 유럽연합(EU), 캐나다, 중국, 브라질, 멕시코 등 대부분 국가가 상소기구 공석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 또한, 김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무역패턴 변화에 걸맞게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 한편, 김 본부장은 동 계기 호주 외교통상부 통상장관, 캐나다 국제무역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방안과 디지털 통상 등 새로운 무역규범에 대해 논의했다.

* 면담자 : 호주 Steven Ciobo 외교통상부 통상장관, 캐나다 François-Philippe Champagne 국제무역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