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6. 5(화) 오후, 중국 북경에서 중샨(钟山, Zhong Shan)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과 회담을 갖고, △‘17. 12. 양국정상회담 협력사업 이행, △경제협력 강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 진출기업 애로사항

□ 백 장관은 한중수교 이후 지난 25년 동안 한국기업이 중국 첨단산업 투자를 통해 중국 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만큼, 앞으로도 한국투자기업의 애로가 없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ㅇ 특히, 5. 31. 중국정부의 반도체업체 가격담합 등 현장조사와 관련, 백장관은 “한국 투자기업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 이에 중샨 부장은 동 사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ㅇ 아울러, 중샨 부장은 전기차 배터리, 롯데마트, 단체관광 등 우리기업 핵심애로사항들에 대해 중국정부의 개방정책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 중국기업의 대한투자 확대

□ 백 장관은 1천여 개 한국기업이 중국의 한중 산업협력단지(옌타이, 옌청, 후이저우)에 진출했으나, 우리나라 한중 산업협력단지(새만금)에는 중국 진출기업이 아직 없어, 중국 기업의 적극적인 한국 투자를 요청했다.

* (한국의 중국투자) 누계 767억 달러, (중국의 한국투자) 누계 120억 달러(신고기준)

※ 백 장관은 이 날 상무부장 면담에 앞서 중국 투자가들을 초청하여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별도 보도자료 참고)

□ 이에 중샨 부장은 시진핑 주석의 개방정책 등 중국정부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중국의 해외투자 증대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심화에 따라 중국기업의 한국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중 협력사업 추진

□ 양측은 지난 12월 양국 정상회담시 논의된 △한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 △한중 투자협력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실행방안을 6.12(화) 개최 예정인 「한중 산업협력단지 차관급 협의체」에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ㅇ 또한 중샨 부장은 한중 양국간 경제, 문화 등 발전을 위해 ‘지방간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바, 백 장관은 양측이 시범적으로 2개 지역을 선정, 실무협의를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 기타 통상관련 협력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양측은 지난 3월에 개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다자협력증진) 중샨 부장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다자·지역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양측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진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수입박람회)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중국정부가 개최예정인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11.5-10) 관련,

ㅇ 중샨 부장은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274개 기업 참여 신청)에 감사했고,

ㅇ 한국 기업에 당초 계획한 규모보다 더 큰 전시공간을 배정했지만 우리 기업의 수요를 맞추기에는 부족한 바, 전시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우리의 요청에 대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