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6. 5.(화) ~ 6. 6.(수)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공동위원회 및 제7차 관세원산지 소위원회가 개최했다.

ㅇ 우리는 산업부 김정일 자유무역협정 정책관, 유럽자유무역연합은 마르쿠스 슐라겐호프(Markus Schlagenhof) 스위스 무역협정대사를 수석대표로,

ㅇ 양측은 그간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 자유무역협의 성과 및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무역기술장벽(TBT) 완화방안 등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 위원회는 지난 2006.3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교역 및 투자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등 양자 경제협력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ㅇ 지난해(`17년) 양측의 교역규모는 총 92.8억 달러로 자유무역협정 발효 전년인 2005년 대비 약 220% 증가(연 평균 10.2% 증가)해 세계 교역량 증가율(약 93%)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 대(對)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05) 29.1억 달러 → (`17) 92.8(219%↑), 대(對) 세계: (`05) 5,456→ (`17) 10,522 (93%↑)

ㅇ 투자 또한 대폭 증가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투자는 누적 2,557백만 달러, 유럽자유무역연합의 우리나라 투자는 누적 3,338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 한국→EFTA: (`05) 4백만 달러(누적 95백만 달러) → (`17) 65백만 달러(누적2,572백만 달러)
EFTA→한국: (`05) 88백만 달러(누적1,434백만 달러) → (`17) 242백만 달러(누적3,334백만 달러)

□ 특히, 이번 공동위에서는 양측간 무역기술장벽(TBT) 완화를 위해 ‘한-스위스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상호신뢰 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했다.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 상대국 적합성평가 결과를 신뢰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스위스의 의약품 GMP 실사결과(GMP 적합증명서)를 신뢰하여 해외제조소에 대한 별도의 GMP 실사 없이 GMP가 적합한 것으로 인정

ㅇ 이는 그간 양측이 무역기술장벽(TBT) 작업반 등을 통해 꾸준히 협의해 온 결과로서, 향후 우리 제약기업의 스위스 수출 시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실사가 면제되어 시장진출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추진경과) 제1차 TBT작업반(`16.9월) → WTO 계기 양자회의(`16.11월, `17.3월) → 의약품 GMP 실사면제 시범사업 운영(`17.9월~) → 제2차 TBT작업반(`18.5월) → 최종 합의(`18.6월)

** 한-스 의약품 교역현황: (수입) (`16) 481백만불→ (`17) 458백만불, (수출) 12백만불 → 69백만불

※ 식약처 보도자료 붙임

ㅇ 또한 양측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고, 앞으로 각종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협의하면서 한-유럽자유무역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2년 뒤인 2020년 서울에서 차기 공동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