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6. 12.(화) 중국 상무부와 ｢제2차 한중산단 차관급 협의회｣를 중국 염성에서 개최했다.

ㅇ 우리는 김창규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중국은 가오 옌(高 燕) 상무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 추진경과 : (‘15.10월) 한중 정상회담시 산업부-상무부간 한중산단에 관한 MOU 체결 → (‘15.11월) 제1차 차관급 협의회(서울) → (‘16.6월) 제1차 국장급 실무회의(북경) → (‘18.3월) 제2차 국장급 실무회의(북경)

□ 차관급 협의회는 한중 경제협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한중산단 조성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방안으로써,

ㅇ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보다 구체적 성과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등 실질적 협력방안을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차관급 협의회를 통해 한중 양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한중 투자협력기금 실행방안 마련, ▴장기 협력과제 발굴 공동연구 추진 등을 합의했다.

① 양국기업이 새만금을 공동개발하는 시범사업으로서 화장품·식품 등 고급소비재와 로봇·헬스케어 등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시범사업의 추가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② ’15년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한중 투자협력기금의 조성·운영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공동으로 실무그룹(W/G)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③ 한중산단의 장기 협력과제를 활발히 발굴하도록 양국 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이의 일환으로 정부·기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한중산단 협력교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합의했다.

④ 강소성, 산동성, 광동성 등에서 발표한 의료·관광 서비스 등의 규제완화, 통관 원활화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사항에 해당하는지 혹은 후속협상에 반영할 사안인지를 검토하자는 우리의 제안에 대해 중국이 공감했다.

⑤ 아울러, 우리는 최근 새만금의 투자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중국도 중국기업이 새만금 투자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시찰단 파견 등 적극적 역할을 약속했다.

□ 김창규 실장은 국장급 실무회의는 내년 3월 서울, 차관급 협의회는 내년 6월 새만금에서 개최하고, 시범사업 혁신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가오옌 부부장을 대표하는 투자사절단의 방한을 초청하는 등 협력채널을 지속하는 한편,

ㅇ 내년 양국 국장급·차관급 회의에서 공동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는 등 한중산단을 실질적인 양국 경제협력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