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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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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 정부·지자체 함께 모여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6. 19.(화) 페이토 호텔에서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과 ‘제2차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일시/장소 : 6.19(화) 15:00~18:00 / 호텔 페이토 강남, 페이토 홀 (2F)
참석자 : 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 17개 광역시·도 투자유치 담당 국·과장, 7개 경제자유구역청 및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 담당관
 
□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는 제도 개선,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 실무자의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17개 시·도 지자체와 7개 경자청이 ‘12년도부터 참여하는 행사다.
 
* <제1차 외투 정책협의회> 일시: 2018.4.11(수) / 주요 논의내용: 투자유치 프로젝트 점검, 애로사항 논의, ‘18년 외투 촉진시책 공유, 1분기 외투동향 공유
 
ㅇ 이번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현금지원, 개별형 외투지역 신청건과 법 개정 등의 현재 추진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등과 지속 협의해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 지난해의 경우, 발굴한 애로사항 67건 중 53건은 해결, 14건은 연내 해결을 목표로 간담회 개최, 부처간 협의 등을 진행 중
 
【 ‘17, ‘18년도 현안카드 관리내역 】
 
시기
구분
건수
세부 내용
‘17
(67건)
제도 · 규정 개선
13
표준산업분류표 활용 개선, 복합리조트 인허가 관련 건의 등
투자유치 지원
29
정부·지자체 소통 강화 요청(3건), 인센티브 관련 건의 등
입지 지원
22
외투지역 지정 건의(4건), 계약지연 해결 요청 등
현금 · 조세 지원
3
서비스형 외투지역 조세감면 협조 요청 등
‘18
(6건)
제도 · 규정 개선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건의
투자유치 지원
2
외투기업 해외 공장 폐쇄로 인한 외투 유치 애로 등
입지 지원
2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추진 협조요청 등
현금 · 조세 지원
1
향후 현금지원 신청에 대한 협조 요청
□ 이날 산업부는 이미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 등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외투 카라반 사업”*의 계획 등을 투자유치 담당관과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
 
* 외국인투자 카라반 : 험난한 사막을 오고가는 대상(隊商)을 의미하는 카라반을 차용해 지역소재 旣투자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증액투자를 유도하는 지역순회 투자유치활동 (IR)
 
ㅇ “제1회 외국인투자 카라반” 행사는 창원에서 개최 되었으며, 외국인투자 촉진펀드 설명회,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주요 외투기업 간담회 및 투·융자 상담회를 함께 진행했다.
 
ㅇ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특성과 경제 현안, 주요 업종 등의 외투기업 현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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