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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 가로막는 외국의 기술규제 돌파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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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 가로막는 외국의 기술규제 돌파구 마련
 
- WTO TBT 위원회 계기, 중국 등 8개국 11건의 수출기업 기술규제 애로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6.19.~21.)에 참석해, 중국 등 14개 당사국들과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 해당국 대표단과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중국 등 8개국으로부터 11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붙임)
< 국가/분야별 규제해소 현황 >
중국 시장 진출 시 주요이슈인 사이버보안, 전기자동차·배터리,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규제에 대해 개선·철회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①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정보서비스 설비의 보안심사 규정에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② 자동차의 자율 주행 센서, 차량 주행 정보 등의 데이터 서버를 중국 내 위치하도록 강제화한 규정도 철회하기로 했다.
 
③ 또한,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④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등을 수출할 때 마다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의 시행을 2019. 10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캐나다, 이집트 등 주요국의 에너지효율 규제와 관련된 적용대상, 인정절차, 사후관리 등에서 우리 기업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⑤ 캐나다(퀘벡주)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기술을 적용한 고해상도 대형 텔레비전(TV)을 에너지효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⑥ 이집트는 청소기, 오븐 등 전기기기 에너지효율 인증을 하면,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KOLAS)를 인정하기로 했다.
 
⑦ 콜롬비아는 에너지효율 인증 시, 소비전력량 사후관리 기준을 제조자가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⑧ 케냐는 에어컨에 대한 불합리한 에너지효율 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기준 개정 완료시까지 임시로 통관을 허용하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규제와 통관검사에 있어 우리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중동, 우크라이나 등 관련국가와도 애로해소에 합의하였다.
 
⑨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와 아랍에미리트(UAE)가 별도로 운영하는 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관련 중복 규제의 통합과 우리 수출기업에게 세부지침서 제공을 약속했다.
 
⑩ 우크라이나는 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규제에 있어서, 우리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세라믹 재료와 아연도금 강판 등에 대해 규제시행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였다.
 
⑪ 또한, 필리핀은 자국 표준청에서 인증을 취득한 건설자재, 전자기기, 화학제품에 대해 통관 시 추가검사 면제를 고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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