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6. 21. ~ 23.) 계기에 신북방정책의 핵심 대상인 러시아와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한 전력·가스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ㅇ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착수에 합의하는 등 에너지‧통상‧산업‧무역 전반에 걸친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가스공사 등 양국 유관기관 등 민간 부문을 포함해 에너지‧산업‧투자 분야에서 총 8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ㅇ 이는 러시아와의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진전시켜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향후 동 협력모델을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산시켜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구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한 전력·가스 분야 공동연구 추진 】

□ 한‧러는 작년 정상회담 이후 한-러 자원협력위원회(한 산업부-러 에너지부, ‘18.2월) 등을 통한 집중 실무협의를 거쳐 금번 국빈방문 계기에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한 전력·가스 분야 한·러 공동연구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ㅇ (전력) 양국 정부는 한-러 전력계통 연계와 관련한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향후 여건 조성 시 추진될 남·북·러 전력망 연계의 청사진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전력 분야 협력 정부간 양해각서(MOU) 체결(한 산업통상자원부 - 러 에너지부)

ㅇ (가스) 양국 가스사인 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은 한·러 가스관 연결과 관련한 공동 연구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착수 합의 】

□ 한‧러는 작년 정상회담 이후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해 이번 국빈방문 계기에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국내절차 개시 정부간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서명 (韓 산업통상자원부 - 러 경제개발부)

ㅇ 이는 ‘07년 양국 논의를 시작한 이후 11년 만에 최초로 이룬 성과다.

□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물류(운송․해운), 의료, 관광, 건설,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장세*에 있는 러시아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 서비스 수출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아 GDP 중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90년대 32.1% → ’17년 56.2%

ㅇ 한편, 투자분야에서는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보호 강화를 통해 양국 기업들의 상호투자진출도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양측의 자국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동 절차 완료시 최대한 신속히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상 절차를 거칠 필요

□ 또한, 양측은 상품교역 자유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해, 향후 상품을 포함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와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즈스탄 5개국간 ’15. 1. 1. 발족한 관세동맹

ㅇ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주도국인 러시아가가 서비스 투자 협상관련 합의를 통해 한국과의 경제협력 의지를 보여준 점에서 향후 한-유라시아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 추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EAEU와의 FTA개시를 위해서는 러시아를 포함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

【 9개의 다리 이행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 】

□ 양국 유관기관은 ➊ 9개의 다리 이행 등 유라시아‧극동개발, ➋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먼저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시한 9개 다리*중 앞서 언급한 전력뿐만 아니라 가스·조선 분야의 협력 구체화를 위해 양국 유관기관은 해양플랜트 공동 설계‧건조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ㅇ (가스) 가스공사와 러시아 노바텍는 노바텍이 러시아 기단 반도에서 추진 중인 ‘북극 LNG-2’ 프로젝트와 관련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북극 LNG-2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한국 가스공사 - 러시아 노바텍)

ㅇ (조선) 해양플랜트사업단은 러 오엠지 엔지니어링(OMZ Engineering)과 해양플랜트 공동 건조‧설계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양국의 중점 협력 분야인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를 넘어 해양플랜트 등으로 협력을 다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플랜트 공동 건조․공동 설계를 위한 MOU 체결 예정(6.22, 금, 현지시간) (한국 해양플랜트사업단 - 러시아 오엠지 엔지니어링(OMZ Engineering))

** 해양플랜트사업단(ATEC)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KRISO) 소속 사업단

□ 이와 더불어 산업기술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러 혁신기업재단과 ▴ 공동펀딩형 연구개발(R&D) 추진, 러시아벤처컴퍼니와 ▴ 유망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공동펀딩형 R&D 추진 MOU 체결 (韓 산업기술진흥원 - 러 혁신기업재단),

기술협력 및 사업화 지원 MOU 체결 (韓 산업기술진흥원 - 러 러시아벤처컴퍼니)

ㅇ 이는 한국의 산업기술 경쟁력과 러시아의 기초‧원천 과학기술역량을 결합한 상호 호혜적인 협력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 대(對) 러 투자 확대 및 기업간 교류활성화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플랜트산업협회와 러 기업인연합회는 우리 기업의 러시아 플랜트* 시장 진출, 양국 기업 공동의 제3국(중앙아시아 등) 진출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플랜트 : 발전‧정유시설 및 생산‧제조 등 산업설비 지칭

** 플랜트 협력 MOU 체결 (한 코트라․플랜트산업협회 - 러 기업인연합회)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러시아 산업개발펀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재원조달과 투자 특전(인센티브) 관련 자문, 러시아 기업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투자 진출 양해각서(MOU) 체결 (한 코트라 - 러 산업개발펀드)

□ 또한, 무역협회는 러 로스콘그레스(Roscongress)재단과 양국기업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플랫폼 구축, 한-러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관 간 사업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무역투자 분야 국제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한 무역협회 - 러 로스콘그레스(Rosscongress))

ㅇ 이를 통해 양국 기업간 교류 및 경제협력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우리기업의 새로운 사업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부는 이번 러시아 방문 계기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분야별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