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6. 27.(화) 중국 북경을 방문하여 중샨(钟山, Zhong Shan)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을 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 △통상현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의했다.

1. 양국 경제관계 평가

□ 양측은 ‘17.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정상궤도에 들어섰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지난 3월에 개시되는 등 양국간 통상협력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ㅇ 아울러 양측은 그간 한중 양국간 경제관계가 개혁개방을 통해 발전해왔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상호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견지해나가면서 양국간 경제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 양국 경제협력 증진 방안

□ 김 본부장은 양국의 실질적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양국의 경제통합 수준을 더욱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ㅇ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시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개방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양국 서비스 산업경쟁력을 높여 질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루자고 말했다.

□ 이에 중샨 부장은 양국간 경제통합 제고 필요성에 동감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시 생산적 성과 도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김 본부장은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롯데마트, 단체관광 등 우리 핵심애로사항들의 조속한 해소를 요청했다.

□ 이에 중샨 부장은 동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3. 다자통상협력 증진

□ 중샨 부장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다자·지역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이에 김 본부장은 보호무역조치 확산에 대응하여 국가들이 개방적인 자세로 대화와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