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7개 경제자유구역, 2017년도 성과평가 결과 발표

7개 경제자유구역, 2017년도 성과평가 결과 발표

- 종합평가 결과, 부산·진해 1위, 인천 2위, 광양만권 3위 -

□ 산업통상자원부는 6. 29.(금) 9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2017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와 후속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017년도 성과평가 개요>

ㅇ목적 : 경제자유구역 사업 내실화와 구역청간 경쟁 도입을 위해 추진(‘10년∼)

* 추진 근거 : 경제자유구역법 제2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ㅇ평가 대상 : ’17년 경자구역 연간 실적 및 단위지구 개발 현황

ㅇ평가 방법 : 구역청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 현장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

* 도시계획, 투자유치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15인으로 구성

ㅇ평가 기준 : 5개 분야(사업·조직운영, 개발사업 추진, 투자유치, 기업지원, 정주환경) 15개 항목(경자구역 발전단계 유형별 차등배점 등 적용)

ㅇ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충북, 동해안권 7개 경제자유구역의 2017년 성과 평가결과는 부산․진해가 1위, 인천2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3위다.

ㅇ 이번 평가는 2월 평가계획 통지부터 자체평가(2월), 서면평가(3월), 현장조사·입주기업 간담회(4월), 종합평가(5월) 순으로 진행했다.

□ 5개 세부분야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조직운영, 개발사업추진, 투자유치는 부산․진해, 기업지원 및 정주환경 분야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가장 우수하다.

ㅇ (사업·조직운영) 다수 구역청이 규제완화,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임기제 전문인력 비중** 등 인력운영 개선은 미미했다.

* (인천) 기업별 사후담당관제, 찾아가는 입주기업 소통팀, 외투기업 지원서비스, (광양만권)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지원사업 등

* 임기제 전문인력(80명) : 구역청 전체인력(757명) 대비 10.2%(‘16년 12.1%)

ㅇ (개발사업) 개발 추진과 일부 지연지구에 대한 지정해제 등으로 ’17년 전체 경자구역 개발률*이 76.5%로 작년대비 9.8%p 상승했다.

* 단계별 진행면적 : 개발완료 52.7㎢, 개발진행 162.5㎢, 미개발 65.6㎢

** 개발률(%) : 지정면적 대비 실시계획 승인 후 개발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면적의 비중

ㅇ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국내기업 투자금액은 4조 6천억 원으로 전년(3조6백억원) 대비 50% 증가했다.

- 특히 선두구역(인천, 부산진해)중심 바이오, 복합단지, 데이터센터 및 연구소 등 중점유치업종 관련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17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은 21.89억 달러로 작년(22.29억 달러) 대비 1.8%, 도착액은 5.65억 달러로 작년(8.16억 달러)대비 30.8% 감소했다.

- 투자효과를 보면 경자구역 입주기업(고용규모 5인이상)을 통한 ’17년도 고용인원은 13만7천여명으로 ’16년도(12만6천명) 대비 8.6% 증가했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전체
71,815	41,488	11,186	11,638	965	293	13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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