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지시간 6. 27.(수) ~ 6. 29.(금) 워싱턴 디씨(D.C)에서 미국 정재계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232조 관련 아웃리치를 진행하여, 미측 인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ㅇ 아울러, 세계가스총회 폐막식에 참석하여 천연가스 관련 한국의 역할과 미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수입차에 대한 안보 영향조사 관련 대미 현장설명

□ 백 장관은 주요 의원, 자동차 협회,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등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 만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수입자동차의 국가안보 영향 조사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 자동차 아웃리치 관련 주요 면담 인사 >

1) 미국 빅3(포드, GM, FCA)를 대표하는 단체로, 자동차 관련 국제무역정책 담당

2) 미국 주요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대변하는 미국 국내의 유일한 조직

➊ 에드 로이스(Ed Royce) 하원 외교위원장 및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 등과의 면담 계기에,

- 한미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호호혜적인 교역여건을 조성한 만큼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전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마련한 자유롭고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교역기반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3. 28. 원칙적 합의를 이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미국 자동차 분야 우려가 기반영되었음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➋현대‧기아차가 진출한 조지아주의 조니 아이잭슨(Johnny Isakson) 상원의원과 앨라바마주의 테리 스웰(Terri Sewell) 하원의원 등과의 면담 계기에

-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의거해 양국의 투자협력이 확대되었음을 설명하고, 자동차와 부품에 232조 관세조치를 부과할 경우 부품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및 생산 감소 등으로 해당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 자동차 업계는 그간 미국에 100억불 이상을 투자하여 11만 명 이상의 고용(딜러망 등 포함)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내 우리 자동차 기업의 진출은 앨라바마州와 조지아州에 집중

➌ 미국 3대 자동차 기업(포드, GM, FCA)을 대표하는 미국 자동차 협회(AAPC: 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의 맷 블런트(Matt Blunt) 회장과의 면담 계기에,

- 3. 28. 원칙적 합의를 이룬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232조 조치가 국제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동차 232조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 미국의 대한(對韓) 자동차 수출 : (’11) 13,473대 → (’17) 54,620대 (Wards Auto)

➍ 미국 주요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대변하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의 조슈아 볼튼(Joshua Bolten) 회장과의 면담 계기에,

- 자동차 232조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룬 만큼 양국간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서 한국은 제외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전달해줄 것을 요구했다.

□ 자동차 232조에 대해 미국 의원들은 물론 재계 인사들도 자동차 232조 자체 및 한국에 대한 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➊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우리측 우려를 민주당 내 리더쉽 및 통상담당 주요의원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➋ 테리 스웰(Terri Sewell) 하원의원은 초당파적 협력을 통해 자동차 232조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준비중이라며 향후 동 조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➌ 조니 아이잭슨(Johnny Isakson)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자동차 232조 조치의 심각성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으며, 한국 등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➍ 그렉 왈든(Greg Walden) 하원 에너지․상무 위원장은 한미 지유무역협정(FTA)을 지지하며 양국 간 무역 전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➎ 맷 블런트(Matt Blunt) 미 자동차협회 회장은 232조 조치는 미국 자동차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생산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미국 행정부 제출할 계획임을 밝히고, 한국이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였다.

□ 한편, 백 장관 미국 방문 기간 중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美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담당 차관보(Nazak Nikakthtar) 및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National Economic Council) 관계자를 만나 자동차 232조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서를 직접 전달했다.

ㅇ 이에 대해 미측은 자동차 232조 조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양국 정부간 정보 공유 등 긴밀히 협의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 19 ~ 7. 20 양일간 미 상무부가 진행하는 공청회에 민관합동 사절단(단장: 통상차관보)을 파견하여 정부 입장을 표명하고, 범정부적으로 미국 행정부 및 정재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설명활동(아웃리치)을 추진하는 등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세계가스총회(WGC) 2018 참석 및 한미 에너지 협력 기반 강화

□ 백 장관은 6. 29. 세계가스총회(WGC: World Gas Conference) 폐막식에 참석했다.

ㅇ 세계가스총회는 국제가스연맹 주관하에 전세계 100여개국이 참여하는 가스 관련 세계 최대 행사로서, 금번 총회는 6. 26(화) 개막식을 시작으로 100여개 세션에 650명의 연사와 토론자가 참여했다.

□ 백 장관은 2021년 차기 세계가스총회의 개최국이자 국제가스연맹 회장국의 에너지 장관으로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소개하고, 재생에너지와 함께 가스의 미래 역할이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특히, 한국에서는 신규 석탄의 진입이 전면 금지되고, 봄철 노후 석탄화력의 가동을 중단하고 있으며, 6대 도시에서 98% 이상의 압축 천연가스(CNG: compressed natural gas) 노선버스 보급률과 함께 수소차 보급을 위한 생태계 조성 노력이 진행중이라고 소개했다.

□ 아울러 백장관은 3년 뒤 한국의 대구에서 개최하는 2021년 세계가스총회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 백 장관은 세계가스총회 폐막식에 앞서 6. 28.(목) 데이비드 캐롤(David Carroll) 국제가스연맹회장, 데이브 맥커디(Dave McCurdy) 미국가스협회 회장과 면담하여, 차기 국제가스연맹(IGU: International Gas Union) 회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세계가스총회(WGC 2021) 준비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ㅇ 또한, 6. 29.(금) 오전에는 세계가스총회 전시회에 참가한 우리 중소기업*(8개)과 가스공사를 방문하고, 특히,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가스산업에서 우리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 WGC 전시 참가 중소기업: 가스트론, 이노켐, 선두전자, 클래드코리아, 원일티엔아이, 발맥스기술, 한국유니콤밸브, 동산밸브

□ 한편, 백장관은 미국 리사 머카우스키(Lisa Murkowski)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장 및 그렉 왈든(Greg Walden) 하원 에너지상무위원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원전수출 협력 및 에너지 교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ㅇ 원전산업의 경우 한국은 우수한 건설 역량을 보유하는 등 미국 원전산업과는 보완 관계에 있다면서, 미래지향적인 한미 원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ㅇ 아울러,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장 체결 이후 한미간 에너지 교역 확대가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미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