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5차 회기간 장관회의가 7. 1.(일) 도쿄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개최했다.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FTA

ㅇ 회의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 아세안과 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 장·차관이 참석했다.

□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이 ‘2018년 타결 목표’를 설정한 이래 두 번째로 개최되는 장관회의로써, 연내 의미 있는 성과 도출 의지를 재확인하고, 상품·서비스·투자·규범 등 협상 전반에 걸쳐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했다.

□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자유무역체계가 도전을 받는 최근 통상환경 속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타결은 자유무역을 통한 ‘공동번영’의 가능성을 대내외적으로 시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ㅇ 또한,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접근 분야 중요 이슈를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고, 보다 열린 자세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나가자고 당부했다.

□ 구체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시장개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참여국들이 제출한 양허안의 질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규범분야에서도 무역원활화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적인 규범 마련에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발전 잠재력을 지닌 아세안·인도 등을 포함하여, 세계인구의 절반,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하는 국가가 참여하는 있는 협상으로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대(對)세계비중: 국내총생산(GDP) 23.8조 달러(32%), 인구 35억 명(50%), 교역 9.6조 달러(29%) (‘16년 IMF)

ㅇ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거대 경제블록 형성을 통해 우리의 교역·투자 기반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정부는 아태 역내 경제통합 주도 차원에서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하면서도,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