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 2.(월)에 반도체 소재 기업인 ㈜동진쎄미켐을 방문, 노동시간 단축 현장을 점검하고 하반기 수출 여건 및 애로를 청취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 이번 방문은 7. 1.부터 노동시간 단축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 중견기업으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안착 방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동시에,

* 노동시간단축 적용 시기: (300인 이상) ’18.7.1,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19.7.1)

(50～300인미만) ’20.1.1, (5～50인미만) ’21.7.1

ㅇ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으로 하반기 수출 여건 악화에 대비,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소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노동시간 단축 관련 >

□ 이부섭 ㈜동진쎄미켐 회장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 “교대제를 새로이 도입하면서 생산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동시에, 급여‧퇴직금 보전 등을 통해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직원들의 소득이 낮아지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ㅇ 백운규 장관은 ㈜동진쎄미켐을 ‘일자리 나누기’의 모범 사례로 평가하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하고 고용도 증가시킬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ㅇ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 시행 초기(6개월)에는 기업에 대한 계도 활동에 집중**하는 등, 정부도 노동시간 단축의 안착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개편

- 300인 이상 기업 : 지원가능금액 인상(月 40→60만원),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대상 확대

- 300인 미만 기업(선제적 단축기업) : 지원가능금액 인상(月 80→100만원), 지원가능기간 연장(2→3년)

** 근로감독 등의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어도, 최장 6개월까지 시정기간 부여

ㅇ 아울러,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현행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개선 방안(단위기간 연장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하반기 수출 관련 >

□ 백운규 장관은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수출이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및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다소 불확실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18년 상반기 수출 2975억$ (전년동기비 6.6%↑),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수출 실적

ㅇ 이에, 백운규 장관은 하반기 수출 확대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당초 6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무역보험 및 수출마케팅 특별지원 서비스를 올해 9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말하고,

ㅇ 앞으로도 수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 확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이고 총력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