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노동시간 단축 동향점검 회의 개최

산업부, 노동시간 단축 동향점검 회의 개최

- 업종별 준비상황 및 현장안착 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7. 3.(화)에, 이인호 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동향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의 목적은, 7. 1.부터 시행*중인 노동시간 단축(주 68→52시간) 관련 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산업 현장에 원활히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18. 7. 1.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19.7.1)

(50~300인미만) `20.1.1 (5~50인미만) `21.7.1

※회의 개요

ㅇ일시/장소 : 7.3(화) 16:00, 생산성본부

ㅇ참석자 : 산업부차관(주재), 13개 업종별 협단체

*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자동차부품,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정유, 섬유, 뿌리, 일반기계, 바이오

□ 이인호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이 “일과 생활의 균형” 보장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업계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우리 경제사회 선진화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 업종별 협단체들은, 많은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고용 증가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업계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협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ㅇ 다만,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을 운용하는 기업 등의 경우, 단축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 구인난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숙련전문성이 높아 대체하기가 어려운 인력 등

** 납기 준수를 위한 연장근로가 빈번한 수주형 생산업종, 신제품신기술 개발기의 R&D인력, 석유화학 유지보수 인력(정기보수 기간 중), 해상 시운전 인력 등

- 해당 기업의 애로를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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