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7. 6.(금) 미‧중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해 미국 무역법 301조 조치 등 미국의 무역제재와 중국의 보복조치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미국은 현지시각 7.6(금) 0시(한국시간 7.6일 13시)부터 340억불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부과 예정, 중국은 즉시 동일규모 관세부과 예정

□ 백운규 장관은 최근 우리의 제1, 제2 수출대상국인 중국과 미국간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어 이에 관련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우리 수출업계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ㅇ 오늘부터 미‧중 시행을 예고한 각각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에 대해 관세부과와 추가적인 160억 달러의 관세부과를 해도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했다.

※ 미중이 7.6일 340억 달러 규모의 양국간 수입품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시,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1.9억 달러 감소, 미국 수출 0.5억 달러 감소예상(산업연구원)

- 다만, 무역분쟁의 확대와 심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백 장관은 업종별 단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협회에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현장지원과 새로운 수출선 발굴을 위해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시나리오별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 업종별 단체도 이번 미중 상호조치가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미중 무역분쟁 양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신시장 개척,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통한 틈새시장 진출 등 대응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ㅇ (대중 수출) 중국 주력 수출업종인 반도체‧디스플레이는 핸드폰, 컴퓨터(PC) 본체 등 주요 수요품목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았다.

- 자동차, 기계, 철강 등도 대부분 중국 내수용으로 수출되어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평가하였고, 전자기기는 프린터, 복사기 등이 제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일부 부품의 수출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제한적일 것으로 보았다.

- 석유화학제품은 미국 제재로 대중 수출의 감소 요인도 있으나 중국의 미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제재로 대중 수출 증가 요인도 상존하여, 전반적으로 대중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았다.

ㅇ (미국 수출) 자동차, 전자기기 등 핵심 수출업종은 미국 내수 중심의 수출 구조로 미-중간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은 미국·중국 현지 무역관을 통해 파악한 기업 동향을 발표하며, 미국·중국 진출 업체는 각각 미국, 중국 내수 시장 판매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상호 관세부과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ㅇ 일부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수출선 다변화를 통해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