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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국방,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벽을 허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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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국방,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벽을 허물다
- 산업부·과기정통부·방사청 한 자리에 모여 민군기술협력 발전방향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하 ‘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과 민·군기술협력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7월 11일(수)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술개발 현장을 합동 방문했다.
 
ㅇ 이번 방문에는 민·군기술협력사업* 운영 부처인 산업부,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 부처인 과기정통부, 방위력 개선 및 국방기술 연구개발 주무부처인 방사청의 책임자**가 한 자리에 모인 첫 사례다.
* 민간과 군이 공통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서로가 보유한 기술을 상호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 방사청 획득기획국장
 
□ 이들 3개 부처는「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14.2) 이래 군사부문과 비군사 부문간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 표준화 및 상호간 기술이전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과 자주국방 강화에 힘써 왔다.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민·군기술협력사업)
① 민군기술개발사업(민군겸용기술개발,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 무기체계 등의 개발, 전력지원 체계개발), ②기술이전사업 ③규격표준화사업, ④기술정보교류사업
ㅇ 민·군기술협력은 국방 및 민간 분야의 상호협력을 통해 국가가 보유한 연구개발(R&D)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산업기술혁신은 물론 국방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어 미국, 이스라엘 등 방산강국은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민·군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 활용해오고 있다.
 
□ 이 날 자리는 민간 첨단기술의 실증(Test-bed)을 위한 수요와 전자전(電子戰) 등 미래전(未來戰) 양상에 따른 최신기술에 대한 국방분야의 수요를 연결해주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ㅇ 로봇, 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서는 국방분야를 활용한 실증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ㅇ 또한, 국방과학기술과 무기체계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입체(3D) 프린터를 활용해서 금속 조형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인스텍을 방문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민(民)과 군(軍)에 실제 접목하고 있는 현장을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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