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18. 7. 10.(현지시간) 301조에 의거해 약 2,000억 달러 규모(6,031개 품목)의 대중(對中)수입에 대한 10% 추가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 ‘18.8.17 서면의견서 접수 마감 → ’18.8.20-23 공청회 개최 → ‘18.8.30 반박의견서 접수 마감

ㅇ 이번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 대상에 공산품, 축산품, 농식품, 섬유‧의류 등 다양한 품목을 포함했다.

□ 이번에 2,000억 달러 추가 관세부과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산업부는 미국-중국간 무역분쟁의 장기화‧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단계 조치로서 민관합동 대응체제의 본격 가동한다.

➀ 우선, 이번 2,000억 달러 추가 관세부과로 인해 ➊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➋업종별 파급효과 및 ➌대중(對中)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산업연구원과 업종별 협‧단체가 공동으로 분석에 착수했다.

➁ 코트라‧무역협회 등과 함께 해외 주요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 바이어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출대체선 발굴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➂ 향후 중국의 대응방향 등 미-중간 무역분쟁 전개상황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아울러 산업부는 민관합동 대응의 일환으로 7.12(목) 오전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➊미중 무역분쟁관련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 ➋미국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특별팀(TF)회의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 「미중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

- 일시/장소 : ‘18.7.12(목) 08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11F)

- 참석자 :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 KOTRA‧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 8개 업종별 단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 「美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TF회의」

- 일시/장소 : ‘18.7.12(목) 10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11F)

- 참석자 :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 기재부‧외교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 현대기아차 등 국내완성차‧부품기업

※ 회의후 결과 보도참고자료 배포예정

□ 7. 13.(금) 08시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