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환경 속에서 지난해 전세계 기술규제 동향과 특징, 해외 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7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13일 발간해 수출기업이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활하도록 했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제

□ 보고서는 지난 1년간 해외 기술규제의 주요 특징인 ① 세계 기술규제 공식 도입 건수 최고치 기록 및 개도국 규제 확대, ② 숨은 기술규제 급격한 증가, ③ 4차 산업 등 새로운 분야 규제 강화 추세 등을 분석‧정리했다.

< 주요 특징 >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이 '17년 2,585건(82개국)*으로 공식적인 세계 기술규제 도입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 종류별 통보문(건): 신규(1,793), 개정(30), 추가․수정(762)

** TBT 통보문 발행추이(건): ('05년) 897→('15년) 1,987→('16년) 2,332→('17년) 2,585

ㅇ 동남아‧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규제가 크게 증가하여 신규 기술규제 1,793건 중 84%를 차지*하였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전반적인 규제체제 정비, 투명성 확대와 병행하여 국제기준과 다른 자국중심 규제를 다수 도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신규 TBT 통보문 중 개도국 비중: ('15년) 78%→('16년) 76%→('17년) 84%

ㅇ 분야별로는 식품‧의약품(948건, 36.7%), 화학세라믹(396, 15.3%), 전기전자(278, 10.8%) 분야 규제가 많았고, 규제목적은 건강 및 안전(1,233건), 품질보장(448건), 환경보호(322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외국의 기술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도 178건(34개국)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STC 수(건) : ('05년) 32 → ('15년) 161 → ('16년) 173 → ('17년) 178

ㅇ 특히, '17년도에 새로 제기한 특정무역현안(STC) 중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한 '숨은규제'의 비중이 5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외국이 비공개로 도입하는 기술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숨은규제에 대한 STC 제기 비중(%) : ('11년) 34.9→('14년) 48.9→('17년) 59.3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보‧사이버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년 9건에 불과했던 정보디지털 분야 특정무역현안(STC) 제기가 '17년에는 21건으로 증가했다.

ㅇ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국가보안 등을 이유로 사이버보안 규제를 다수 도입해 4차 산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미국 등도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EU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역외 이전 제한 등),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심사규정 강화(개인정보 및 유전자정보 외국 유출 방지)

□ 이번 보고서에서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동향자료와 함께 ① 대표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사례, ② 전문가 칼럼 등을 수록하여 수출기업이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방법과 그 효과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ㅇ 지난해 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했던 주요사례 91건을 국가별로 정리하고, 유럽연합(EU) 무선기기지침과 대만 물절약 규정 등 규제 완화 성공사례에 대한 기업 인터뷰를 소개했다. 통상환경의 변화와 무역기술장벽 대응전략(서울대학교 안덕근 교수), 무역기술장벽(TBT) 전망과 최근 이슈 및 수출기업의 대응 분석 사례(산업연구원 고준성 선임연구위원) 등을 조망했다.

□ 국표원은 최근 신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의 애로가 커지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규제(TBT)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ㅇ 세계무역기구/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WTO/FTA TBT) 위원회 등을 계기로 규제 당사국과 양자·다자 협상으로 지난해 45건, 올해 6월말까지 23건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ㅇ 또한 기업, 협‧단체 등과 외국이 공개하지 않고 시행하는 숨은규제를 발굴('17년 396건, '18.6월 282건)하고,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현장컨설팅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 현장컨설팅 : '17년 191개 기업 실시 → '18년 300개 기업 지원 계획

ㅇ 국표원은 보고서를 주요 수출기업, 유관단체 등에 배포해 활용토록 하는 한편, 7월 중 관계부처, 업종단체 등과 함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날로 확대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및 TBT종합정보포털(www.knowtbt.kr)에서 보고서 원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