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7. 11. ~ 13.)을 수행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7. 12.(목)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양국 정상과 함께 한-싱 ①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②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 협력, ③스마트그리드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ㅇ 3건의 MOU를 통해, 양국은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증진하고 상호 호혜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양해각서(MOU)

□ 한-싱 양국 정부는 싱가포르의 혁신역량*과 한국의 우수한 제조역량을 결합하여 4차 산업혁명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의료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4차 산업혁명 준비도(2위), 국가혁신경쟁력순위(3위), 기술무역도입(3위)

ㅇ 이를 위해 ’19년부터 바이오·의료,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분야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양국 공동펀딩형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첨단 기술 세미나, 인력 교류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향후 양국 정부는 바이오·의료 분야 기술협력을 통해 양국이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분야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자율주행차, 스마트제조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적용 가능한 핵심 기술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 협력 양해각서(MOU)

□ 양국 정부는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의 조속한 개최를 통한 이행상황 점검 및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추가자유화 진전을 위한 공조,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연내타결에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ㅇ 특히, 양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 자유무역 의지에 힘을 싣는 메시지가 된다고 보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연내 타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 또한, 체결한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 협력 양해각서(MOU)’ 효력발생일(7. 12.)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행위*를 개최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한-싱 FTA 제22.1조에 따라 양국은 양측 합의하에 이행위를 개최할 수 있음

ㅇ 이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에 맞서, 통상 체제와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3. 스마트그리드 협력 양해각서(MOU)

□ 양국 정부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함으로써 지능형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전력 인프라 시스템인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에너지 산업을 함께 육성해가기로 했다.

ㅇ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에너지자립섬*, 스마트빌딩 등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여타 아세안 국가 등 제3국으로의 공동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은 신재생과 ESS를 연계한 에너지자립섬 모델을 도입‧운영 중이며, 현재 총 56개의 에너지자립섬 프로젝트 추진 중

※ (두바이 사례) 양해각서(MOU)(’14.5월) 이후, 두바이 수전력청 건물 부지 내 한전의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K-BEMS)’ 구축사업 성공적 추진중(’15.10-’18.9(잠정), 총 380만불)

-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양측은 가능한 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조속한 시일 내 양자펀딩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이다.

4. 산업부 유관기관간 양해각서(MOU)

□ 싱가포르 국빈방문 계기에 산업부 유관기관은 총 2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 ESG)과 ‘스마트시티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 양해각서(MOU)는 한-싱간 스마트시티 협력이 중요하다는 양국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특별히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했다.

- 양 기관은 양국 또는 제3국 스마트시티 및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양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고, 향후 전자상거래,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협력 영역을 넓히기로 했다.

- 이는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 양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로를 확대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한국가스공사는 싱가포르 피빌리온 에너지(Pavilion Energy)*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물량 상호교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파빌리온 에너지(Pavilion Energy):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Temasek의 자회사로서 싱가포르에 LNG 공급을 위해 ’13년 설립(’19년부터 年200만톤 LNG 도입 예정)

- 이 양해각서(MOU)를 통해, 양사는 액화천연가스(LNG) 트레이딩과 상호교환(Swap) 협력, 인수기지·배관망 운영 정보 공유,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사업 관련 공동연구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양국의 대표적인 가스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양국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한-싱 비즈니스 파트너십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이번 싱가포르 순방 계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파트너십(1:1 비즈니스 상담회, 취업박람회)을 개최했다.(7.12)

ㅇ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우리기업과 현지 바이어 간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고, 우리기업의 아세안 거점국가인 싱가포르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다.

* 우리기업 33개사와 싱가포르 현지 바이어 100여개사 간 비즈니스 매칭 추진

ㅇ 또한, 취업박람회를 통해 한국의 제3위 해외취업 진출국*인 싱가포르에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청년들에게 해외취업 기회 및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 최근 3년간 싱가포르 취업 한국청년 1,511명(1위 일본(3,162명), 2위 미국(2,750명))

** 구인기업 24개사가 국내외 구직자 등 약 200여명 대상으로 현장·화상 면접, 컨설팅 진행

- 이번 취업박람회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시 시작한「1사(社) 1청년 일자리 운동*」의 후속 조치로, 싱가포르 진출 우리기업이 구인기업으로 참여하여 우리 청년을 고용하는 장이 되었다.

* 아세안 진출 ‘우리기업 1개사 당 우리청년 1명 고용’에 동참하는 운동

-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해외 각국 취업박람회 개최 등 양질의 해외일자리에 우리청년을 매칭하는 사업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