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 개최   - 통상현안, FTA 추진계획, 신남방정책 등 통상전략 집중 논의 - 김현종 본부장,“자동차 232 핵심인사 설득, 미중무역분쟁을 혁신 기회로...” “현재 세계시장 77%와의 FTA 네트워크 ⇒ 수년내 90% 시장으로 확장” “인도시장 교역 500억 달러, 아세안 2000억 달러 향해 나간다.”

 

□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16일(월)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 기본방향 등에 관한 자문기구(근거 : 통상절차법 제21조)

 

ㅇ “미국 자동차 232조”, “미·중 무역분쟁” 등 핵심 통상현안과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신남방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18. 7. 16일(월) 08:00∼09:30 / 롯데호텔 36층 벨뷰스위트룸   - 참 석 자 : (산업부) 김현종 본부장, 통상차관보 등 / (자문위원) 19명   - 논의안건 : 대미 통상 현안 등 대응 방향, 주요 FTA 추진 계획, 신남방 통상정책 방향

 

□ 김현종 본부장은 모두 발언(전문 별첨)을 통해 미국 철강 232조 조치를 기점으로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국들은 관세 부과와 보복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고 있고,

 

ㅇ 미국의 자동차 232 조사와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가 세계 통상질서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부각되고 있으며,

 

ㅇ 미국의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일본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기술추격, 지역패권 경쟁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계 경제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평가했다.

 

□ 김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철강 232조 타결로 미국과의 관세 보복 소용돌이에서는 한발 빗겨나 있지만,

 

ㅇ 국제 자유무역의 퇴조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로 성장해온 국가들에게 구조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통상당국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미국 자동차 232 조사,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전개상황과 영향을 판단하면서, 철저히 실리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ㅇ 자동차 232조에 대해서는 미국 의사결정 핵심인사를 만나 한국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이번주 현장설득 활동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ㅇ 미·중 무역 분쟁으로 우리 수출에 손실은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정부와 업계가 함께 기술혁신, 신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하면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 본부장은 이에 따라 대한민국 통상전략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과거 80년대 미국과 일본 간의 통상분쟁으로 일본의 자동차, 반도체가 주춤했던 틈새를 타고 우리의 자동차, 반도체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성장했던 점을 상기하면서,

 

ㅇ 통상환경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고 과감한 도전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새롭게 열릴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함

 

□ 김 본부장은 통상마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출상품과 서비스 창출을 위한 새로운 혁신기업 창출을 통상팀에서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ㅇ 가격으로 경쟁하는 범용제품은 통상공세의 위험에 항상 노출됐다.

 

ㅇ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기술 집약형 고부가 대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국제 통상마찰의 무풍지대로 나아갈 수 있다.

 

- 제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한편, 스마트 헬스케어와 같은 서비스 분야를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ㅇ 국제 시장을 상대로 하는 혁신형 기업들이 창출되고 세계무대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통상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세계 시장개척 전주기(바이어 발굴 → 무역금융 → 마케팅 지원 등)에 걸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테마섹(Temasek) 등 주요국 국부펀드들의 우리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한 협력채널을 확대·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신흥국으로 과감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ㅇ 자원은 중동, 핵심기술은 일본에 의존하면서 주요 2개국(G2) 시장의 성장에 의존하는 수출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ㅇ 국제적인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인도·메르코수르 등 신흥시장에 새로운 수출의 길을 찾아야 한다.

 

- 신흥국과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함께, 현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7% 수준인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수년 내 약 90% 수준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 국가별 맞춤형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기업들의 현지시장에 대한 실질적 접근성을 대폭강화

 

□ 모두 발언에 이어 산업부는 “대미 통상현안 등 대응 방향”,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계획”, “신남방 통상정책 방향” 등 3개 안건에 대해 발표했다.

 

【 대미 통상현안 등 대응방향 】

 

❶ 미국 자동차 232조

 

- 미국 상무부 공청회(7.19∼20) 계기 본부장을 대표로 하는 범부처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 기타 대미(對美) 고위급 협의 계기(수시)를 활용한 주요인사 현장 설득활동 추진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으로 자동차 관련 미국의 우려 이미반영, 앞으로의 한미 경제협력의 안정적 유지·발전 필요성 강조했다.

 

❷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 원칙적 합의(‘18. 3월) 이후, 분야별 문안협의를 사실상 완료했으며, 발효를 위해 필요한 각각의 필요한 국내 절차 추진예정이며

 

- 우리는 향후 영향평가 완료 후 서명을 거쳐 국회비준동의 요청 예정이다.

 

- 미국은 국제무역위원회(ITC) 영향평가 완료(‘18. 6월) 후 미국 의회협의절차진행 중이다.

 

❸ 미중 통상분쟁

 

- 범부처 비상대응체제 구축하고,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응반을 상시 가동하여 수출시장 영향 모니터링 및 수출애로 발굴·해소 노력했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대중(對中) 2천억 달러에 대한 10% 추가관세 부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종별 단체, 산업연구원(KIET) 등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분석작업(우리 수출, 업종별 파급효과, 대중 투자기업 등) 착수했다.

 

- 미중 시장의 수입선 전환 등의 기회 발굴, 아세안·인도·러시아 등 전략 시장에 대한 수출 마케팅 집중, 수출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계획 】

 

❶ (중국)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통해 무역 통상환경 안정화 및 새로운 경제협력분야 발굴

 

-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금년내 협정문 협상 최대한 진전, 대내외 의견수렴 기반으로 조속 시일내 시장개방협상 개시 노력

 

- (한중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진전 토대로 시장개방 협상개시 등 논의진전 도모

 

❷ (신북방·신남방) 주요 2개국(G2) 의존도 완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해, 유라시아․아세안(ASEAN)․인도 등 시장다변화 추진에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활용

 

- (한-러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협상)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 올해 안 완료 추진과 상품을 포함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노력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올해 실질타결을 목표로 협상 가속화, 주요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이익을 확보 노력

 

-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협상) 금번 조기성과 패키지 타결을 국면전환으로 향후 협상 전반에서 폭넓은 상품·서비스·투자 자유화 추진

 

❸ (잠재시장 개척) 거대시장이나,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는 중남미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경쟁국인 중․일 대비 시장 선점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14년만에 협상개시(5월), 하반기 중 1차 협상 개최

 

-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7월 태평양동맹(PA) 정상회의(멕시코) 계기, 우리 측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관련 협의 예정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대국민 의견수렴, 동향 분석(미국 재가입 여부 등) 등을 토대로 조속 시일내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측과 예비협의 추진

 

【 신남방 통상정책 방향 】

 

ㅇ 기본뱡향 : 아세안·인도를 4강과 동등한 수준의 협력 파트너로 격상

 

- 경쟁국과 차별화된 3P(사람·평화·상생번영) 전략을 통해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 구축

 

ㅇ 목표 : 2020년 한·아세안 교역 2천억불 달성
(2030년 한·인도 교역 500억불 달성)

 

ㅇ 전략 및 과제

 

❶ 대(對) 아세안‧인도 진출 기업지원 강화

 

- (유통) 현지 진출 한국계 유통기업 활용 확대, 국가별 유망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지원 등을 통해 현지 유통채널 안착 지원

 

- (자금) 인도(100억불), 베트남(120억불) 금융패키지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메트로, 도로, 에너지 등 프로젝트 진출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

 

- (투자) 국내 유망기업과 국부펀드(싱가포트 테마섹 등) 간 네트워킹, 기업간 협의채널 정례화‧내실화 등을 통해 투자촉진 지원

 

❷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협력 추진

 

국 가	방 향	주요 내용
인도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미래비전전략그룹을 통해 인공지능, 전기차, 헬스케어, 에너지신산업 공동 R&D 등 추진
베트남	제조업 역량 강화 지원	소재부품 기술협력(섬유‧기계‧전기전자‧자동차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TASK 센터 구축
인도네시아	기간산업 협력 강화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투자 및 협력 확대
미얀마	산업화 기반 구축 지원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 미얀마 정부 내 한국기업 지원 전담창구 ‘Korea Desk' 설치
말레이시아	아세안 진출 교두보 확보	제3국 할랄시장 진출 협력 추진, 국부펀드와의 합작투자를 통한 아세안 시장 진출

 

❸ 신남방지역과의 협력 기반 강화

 

- (공적개발원조(ODA))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산업화 역량제고(개도국 애로기술 지도, 표준‧인증체계 보급 등), 효율적 에너지 공급(에너지자립섬) 등 지원 강화

 

-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18년 타결목표), 한-아세안 추가자유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 등을 통한 시장접근 개선과 상생협력 촉진

 

□ 이후, 김 본부장은 통상교섭 자문위원들과 산업부 발표 안건 내용을 포함하여 국제 통상환경의 격변기에 우리 통상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