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6일(월)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 오늘 회의는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의 일환으로 산업 혁신성장의 핵심 주체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투자·일자리 확대를 위한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전략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ㅇ 최근 미․중 통상분쟁,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기업투자․고용동향 부진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ㅇ 특히, 민간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만큼,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ㅇ 이에, 주요 기업인과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여, 기업과 정부가 함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대내·외 어려움을 헤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기업을 위한 산업부(Ministry for Enterprise)’가 되겠다는 산업부의 총력 지원 의지를 밝혔다.

ㅇ 특히, ①규제혁신 및 ②융·복합 첨단산업 발전전략 수립·추진, ③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과 ④통상현안 대응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기업의 투자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12대 기업은 하반기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ㅇ 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기업 최고경영자는 국내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 기반시설(인프라) 적기 지원,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ㅇ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지주사 투자 규제 등 신제품·서비스 출시와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개선과 기업이 보유한 투자 프로젝트 진행 시점에 맞춰 전력, 용수, 폐수 처리장 등의 산업 인프라 적기 확충을 건의했다.

ㅇ 아울러, 기업이 미래 먹거리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태양광·5G·문화콘텐츠 등 신산업 투자와 환경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장애로를 전달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도 건의했다.

□ 백운규 장관은 기업 건의에 대해 적극적 수용･검토 의사를 밝히고,

ㅇ 규제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 7월말 ‘규제혁신 토론회’를 이끄는 등 산업부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를 적극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ㅇ 투자 관련 인프라도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국토부·환경부·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여 진행상황을 기업들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ㅇ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6월 수립된 ‘수소차 산업생태계 조성방안’과 같은 분야별 융·복합 첨단산업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여

- 기업간·업종간 융·복합 협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ㅇ 한편, 세액공제 확대 등 타부처 소관 사항도 산업부가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 정부 내 ‘기업의 진정한 조력자’로서, 산업정책 관점에서 소관 부처를 적극 설득하고 끝까지 챙겨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ㅇ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에 대해서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ㅇ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대응에 대해서는 이번주 중 범정부 민·관 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정·재계 핵심인사와의 주요인사 현장 설득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여 진행경과를 점검하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한편, 수출기업 체질 강화를 통해 수출 확대 기회요인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업부와 12대 기업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민·관 실무 워킹그룹*’을 가동해 이번 간담회 협의사항의 후속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