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미래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그린 것으로,

ㅇ 정부는 위의 사례와 같은 스마트그리드 서비스가 구현되는 체험단지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18. 7. 18.(수)에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

*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이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함으로써, 전기소비를 합리화하고 전력생산을 효율화하는 전력망

□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 분산전원이 확대되고,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이 융합되면서, 지능형전력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모델이 활성화되는 추세다.

ㅇ 미국의 오파워(Opower)는 전세계 6천만명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수집한 전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서비스를 제공

ㅇ 독일의 넥스트 크래프트베르케(Next Kraftwerke)는 창업한지 약 10년만에, 4.6GW의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모집해 전력을 거래하는 유럽 최대 전력중개사업자로 성장

□ 정부는 전기소비를 합리화하고 전력생산을 효율화하는 동시에, 해외 사례와 같이, 전력분야에서 에너지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정책방향을 담은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제2차 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 시대,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전력시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ㅇ ① 스마트그리드 신서비스 활성화, ②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단지 조성, ③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및 설비 확충, ④ 스마트그리드 확산 기반 구축 등 4대 부문별 정책을 마련

ㅇ 현재 산업용·일반용에 적용되고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하기 위해 ‘18년 하반기부터 약 2천 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추진

* 봄가을·여름·겨울 3계절, 최대·중간·경부하 3개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

ㅇ 현재 대형 공장이나 빌딩 소비자가 참여하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국민 '전력수요관리(DR)' 시장으로 확대하여,

- 소형 상가나 주택용 소비자도 수요감축 요청을 받으면 스마트가전을 이용하거나, 모바일앱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소비자가 직접 전기사용을 줄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 ‘18.6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 후, 참여율,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여 ’19년 하반기까지 제도를 정비

ㅇ 소비자가 개인정보제공에 1회만 동의하면, 일정기간 동안 한전이 전력사용정보를 사업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을 ‘19년부터 본격 운영하여,

- 이웃 간 전기요금 비교, 국민 전력수요관리(DR)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하고, 미국의 오파워(Opower)와 같은 성공사례를 창출

ㅇ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 소규모 전력자원을 모아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은 올해 말까지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해 본격 운영

*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해야 하지만, 발전사업자나 전기차 보유자를 대신하여, 중개사업자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 체험단지를 조성

ㅇ 2개 도시 지역을 선정하여,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와 같은 분산형 전력설비를 집중․구축하고, 계시별 요금제, 전력중개사업과 같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ㅇ 내년부터 스마트그리드 서비스를 하나하나 실증하여, ‘21년 말 완공되는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적용

ㅇ 국민 누구나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로 전력사용량을 수집하는 스마트 전력계량기(AMI)는 전국 2,250만호에 지속적으로 확충

ㅇ 미래 재생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실시간으로 신재생발전소를 감시․제어할 수 있도록 ‘20년까지 신재생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

ㅇ 미래 스마트그리드 확산에 대비하여 송배전망, 변전소 등 전력망의 정보통신(ICT) 인프라 확충에도 향후 5년간 2.5조 원 투자

ㅇ 정책추진체계로, 업계, 공공기관,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민·관이 참여하는 ‘스마트그리드 정책 협의회’를 구성·운영

ㅇ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요소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 등에 5년간 4천억 원을 지원하고, ‘20년까지 개별기기와 전력망과의 상호운용을 위한 표준화 이행안(로드맵) 개정을 추진

ㅇ 전력수요관리(DR)사업․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력망 운영기술, 서비스 개발 부문을 중심으로 연구인력 양성에도 노력할 계획

ㅇ 정부는 공공부문과 공동으로, 5년간 4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민간의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지능형전력망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등 분산자원을 전력망에 효율적으로 연계․통합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동력”이라고 평가하고,

ㅇ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통해 에너지믹스의 전환을 넘어, 에너지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혁해 에너지전환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라며,

ㅇ “2차 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을 내실화하여 소비자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