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미국 상무부는 7. 19.(목)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ㅇ 공청회에서는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 자동차 관련 협‧단체, 주요 업계 등 44개 기관이 참석해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한 각 국과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 한국에서는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현대자동차 엘지(LG)전자 현지 근로자 등 4명이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 입장을 입체적으로 전달했다.

ㅇ 강성천 차관보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이므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자동차(승용차) 관세가 이미 철폐했고,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연장 등 미측의 자동차 관련 관심사항이 반영되어 이미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역여건이 조성된 점 강조했다.

- 또한, 한국의 자동차 기업은 100억 달러 이상 미국에 투자해 11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차종은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스포츠다목적차량(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 한편, 자동차 산업과 국가안보간 연관성이 없으며,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 적용시 각 국의 안보 예외조치의 남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 결론적으로 232조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ㅇ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은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시장내 점유율이 미미하고 소형차 위주로 미국차와 직접적인 경합관계에 있지 않으며, 무역제한조치가 부과될 경우 상당기간 대체생산이 어려워 미국 시장 위축과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 또한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미국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서 양국 자동차 산업이 상호 호혜적 관계로 진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ㅇ 현대자동차 앨라바마 공장 직원인 존 홀(John Hall)은 현대차가 미국 지역 경제에 기여한 것을 직접 경험하였으며, 특히 경기침체 시기에도 현대차는 인력조정 없이 미국 근로자와 함께 했다고 소개했다.

- 현대차는 △미국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절반 가량을 현지생산, △앨라배마 생산 자동차의 20%는 제3국으로 수출, △협력사 포함 25,000명의 직접고용과 47,000명의 간접고용을 창출, △엔진‧트랜스미션 등 핵심부품을 미국에서도 생산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 만약 25% 관세 부과시, 가격 상승과 생산․판매 감소로 앨라배마주(州)의 일자리가 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호소

ㅇ 엘지(LG) 전자 미국 배터리팩 생산법인의 조셉 보일(Joseph Boyle) 판매직원은 엘지(LG) 전자가 미국 기업에 공급되는 전기자동차용 부품(배터리팩 등) 생산공장을 미국내 건설중이며 이를 통해 3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 미국 전기자동차의 경쟁력에 있어 글로벌 소싱이 중요하며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산 전기 자동차의 성장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아직은 232조 조사가 실제 조치의 권고로 이어질 지에 대해 말하기는 이르나, 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차, 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중요한 분야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국 정부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입과 미국 안보간의 연관성이 없으며, 수입규제 조치 시 보복관세 등을 유발하여 오히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ㅇ 또한, 해당국 자동차 산업은 대미(對美) 투자 등을 통해 미국 경제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 대다수의 미국내 자동차 협‧단체도 동맹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관세 부과시 자동차 부문 일자리 감소, 투자 저해, 생산․판매 감소, 수출 억제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ㅇ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 자동차제조연맹(Auto Alliance) 등 일부 자동차업계는 국제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 부과 대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현대화,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 등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의 대안을 제안했다.

* AAPC : 미국 Big3 자동차 제조사(GM, Ford, FCA)를 대변하는 자동차 협회

* Auto Alliance: 12개 자동차 제조사 협회(美 Big3, BMW, 폭스바겐, 도요타 등)

ㅇ 한편,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저임금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해 미국 노동자의 임금 저하와 일자리 손실이 야기되고 있다고 하며 동 232조 조치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 International Union, United Automobile, Aerospace&Agricultural implement

Workers of America (전미자동차노조)

□ 정부는 지속해서 미국 상무부 보고서 발표 전까지 한국 입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범정부적‧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하기로 했다.

ㅇ 특히 이번 공청회 계기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 자동차 관련 업계 등도 접촉해 집중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 민관합동 아웃리치(통상교섭본부장 대표) 결과는 별도 자료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