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한 민관합동 사절단은 미국 상무부 공청회 계기 7.18.(수) ~ 7.20.(금)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적인 대외 설득활동(아웃리치)를 하였다.

※ 민관합동 사절단 구성: (정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차관보, 외교부, 기재부(민간)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현대차그룹 사장, 무역협회 부회장 등 총 25명

1. 정부의 대미 아웃리치 활동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래리 커들러(Larry Kudlow) 위원장, 백악관 믹 멀베이니(Mick Mulvaney) 예산국장 등 미국 백악관의 통상 관련 핵심인사와 주요 상‧하원의원(7명)과 여론주도 두뇌집단(싱크탱크)를 상대로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므로 한국은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ㅇ 이러한 논거로서 ①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을 통한 자동차 분야 미국의 우려 반영*, ②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동차 관세 상호 0% 적용 등 상호 호혜적 교역여건 이미 조성** 등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 ③한국 자동차산업의 미국 투자 등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와, ④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였다.

* (개정협상)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20년 연장 등

** (미 관세율) ’11년 2.5 → ’16년 0%, (韓 관세율) ’11년 8 → ’12년 4 → ’16년 0%
(미국의 대한(對韓) 자동차 수출 증가) ’11년 1.3만대 → ’17년 5.5만대 (305%↑)

□ 미국 인사들은 이러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였으며, 자동차 232조 조치는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국제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감안시 미국 경제 및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 통상교섭본부장의 자동차 232조 관련 대미 아웃리치 활동 내용 >

□ 한편,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상무부와 재무부 차관보를 만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 대해 232조 조치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 민간의 대미(對美) 대외설득활동

□ 민간 부문은 무역협회(대표: 한진현 부회장), 자동차산업협회(김용근 회장), 현대차 그룹(정진행 사장)으로 구성한 대외 설득활동을 진행했다.

ㅇ 무역협회는 미국 정부 및 여론주도 두뇌집단(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자동차산업협회는 자동차 관련 협·단체,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조지아·앨라바마 의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대외 설득활동을 진행했으며, 모든 면담인사들은 자동차 232조 조치에 대한 반대와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ㅇ 특히, 조지아·앨라바마주 의원의 경우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미국 백악관, 상무부 주요 인사들을 지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민간) 자동차 232조 관련 대미 아웃리치 활동 내역 >

3. 철강 232조 품목 예외인정

□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232조 이외에도 철강 232조와 관련하여, 한국은 미측과 첫 번째 합의를 이룬 국가임에도 품목 예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가면제 국가에 대해서도 품목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ㅇ 강성천 차관보도 상무부 차관보와 면담 계기, 한국산 철강에 대한 품목 예외 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4. 향후 대응계획

□ 그간 정부는 민관 특별팀(TF) 구성(5.24),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대미 대외 설득활동(6.27~29), 정부의견서 제출(6.29), 공청회 참석과 발언(7.19) 등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사에 적극 대응해 왔다.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232조 관련 미국 상무부 보고서 발표 전까지 한국 입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범정부적‧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철강 232조 품목예외 인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미 행정부 핵심인사를 수시 접촉하여 한국이 조치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여론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미 의회 및 기업 주요 인사 대상으로도 우리 입장이 대변될 수 있도록 전략적 아웃리치를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관련, 통상교섭본부장은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태평양동맹 정상회의 계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이후 다시 미국으로 복귀, 7월 25일 ~ 27일간 2차 주요인사 설득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