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7월 24일(화)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 개요 】

ㅇ 이번 토론회는 미래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를 돌파하기 위하여, 유관부처와 관련 업계 대표 등 30여명이 모여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였다.

ㅇ 또한 지난 16일에 있었던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던 산업부의 기업 총력지원을 위한 첫 번째 행보로 더욱 의미가 있다.

□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우버(Uber), 에어비엔비(Airbnb) 등 세계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약 60%는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다.”라는 자료를 인용하면서,

ㅇ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규제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 산업부는 ➊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 ➋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활용, ➌건강관리서비스 신비즈니스, ➍병원의 기술개발·사업화, ➎영농형 태양광, ➏분산전원 활용 신비즈니스 등을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하면서,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ㅇ 산업부는 서울·울산(’18), 5대 도시(’19) 등 전국 주요도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22년까지 수소버스 1천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수소버스 본격 보급에 병목현상으로 작용하는 수소 충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소생산․운송․운영 등 단계별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ㅇ 먼저, 수소 생산 단계에서는 개발 제한구역 내 개질기(CNG 가스를 수소로 전환하는 장치) 설치를 허용하고(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8.12), 운송단계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반차 1대당 수소버스 8대분이던 용량을 20대분 용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운반차 용기용량(150→300L), 압력기준(35→45MPa) 상향(고압가스법 시행규칙, ’19.3)

ㅇ 또한, 수소 충전을 위한 개질기 설치에 지나치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장치와 이격 거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ㅇ 고정식 수소충전소 이외에도 이동식 충전소 설치, 운영기준을 마련(고압가스법 특례고시, ‘18.9)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소충전 수요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임이다.

ㅇ 아울러, 수소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수소가격을 분석, 산정하는 등 민간의 자생적인 수소충전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소 충전소 관련 규제현황 >

ㅇ 산업부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20년까지 40여개 병원의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5천만 명 규모의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병원의 데이터를 익명화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중인 바, 업계에서 건의한 ▵가명정보 형태 활용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 예) ‘㉮병원의 고혈압 약 처방비중은 A약 ○○%, B약 △△%이며 A약이 B약보다 신장질환 발생위험을 □□배 낮춤 등’과 같은 형태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음

ㅇ 아울러, 향후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 대상 병원을 현재 종합병원에서 1·2차 병원으로 확대하여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ㅇ 선진국에서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의료법 저촉 여부가 불분명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 예) 아이비엠(IBM) 왓슨(Watson: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사의 진단 보조), 시나(Cigna)의 건강관리서비스(개인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을 건강군·위험군 등으로 구분, 맞춤형 건강관리)

ㅇ 이에 산업부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간 구분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며, ▵20개 이상 실증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검증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예) AI 기반 질병예측 서비스,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관리 서비스 등

ㅇ 국내 병원이 보유한 다양한 임상 경험이 연구개발·사업화로 이어진다면, 의료의 질 향상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ㅇ 이에 따라 산업부는 병원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검토하는 한편(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시행령 개정) ▵병원-기업 공동연구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농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농사에 필요한 일조량의 초과분을 태양광발전에 활용한다면, 농가소득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ㅇ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를 위해 올해까지 ▵농지 일시사용허가기간(현 8년)을 태양광 평균운영기간(20년)에 맞추어 연장을 추진하고(농지법 시행령 등 개정),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상에 영농형태양광을 포함할 계획이다.

ㅇ 소비자의 전력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경우, 요금절감 및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

* 예) ’12년부터 미국내 6천만호 가정·빌딩에서 전력 데이터 공유 플랫폼인 그린버튼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 및 요금 분석, 절감방안 컨설팅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음

ㅇ 그러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스마트계량기(AMI) 부족, 복잡한 데이터 수집방법, 데이터 표준화 부재 등으로 국내에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되지 못했다.

ㅇ 이에, ▵한전이 아파트 단지 내 개별 가구에 스마트계량기(AM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약관 개정, ▵전력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등 데이터 활용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토론회에서 발표한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계획을 관계부처의 협조 하에 철저히 이행하여, 신산업 육성에 실기(失期)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앞으로 산업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를 적극 설득하는 등,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의 조력자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