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7. 17.(화)∼ 7. 27.(금)의 일정으로 캐나다, 미국, 멕시코 방문 계기에 3국 통상장관을 연쇄적으로 접촉, 자동차 232조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미국/캐나다/멕시코와의 경제/통상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찾았다.

ㅇ 7. 27.(금) 개최된 한미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은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있어서 통상 총괄부서인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미국 ]

□ 김현종 본부장은 라이트하이저(Lighthizer)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커들로(Kudlow) 국가경제위원장, 멀베이니(Mulvaney) 예산국장 등 트럼프 행정부 핵심인사, 브레디(Brady) 하원 세입위원장, 쉘비(Shelby) 상원 세출위원장 등 미 의회 주요 인사 면담 계기에 한국의 자동차 232조, 전문직비자쿼터(H1B)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미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ㅇ 자동차 232조 관련,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주요 인사는 자동차 232조 관련 우리 입장과 우려를 경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등 행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자동차 232조 관련 우리입장)
①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을 통한 자동차 분야 미국의 우려 반영,
②자동차 관세 상호 0% 적용 등 상호 호혜적 교역여건 이미 조성,
③한국 자동차산업의 미국 투자 등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
④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

ㅇ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관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Lighthiz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8. 3월 원칙적 합의에 도달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협의했다.

ㅇ 또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쉘비(Shelby) 상원 세출위원장 등 미 의회 주요인사 면담 계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한국인에 대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 부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 캐나다 ]

□ 캐나다 방문 계기, 김현종 본부장은 캐나다 프릴랜드(Freeland) 외무장관과 마신(Machin) 캐나다연기금(CPPIB)* 회장을 각각 면담하여 자동차 232조 등 통상현안과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Canadian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캐나다 연금자산운용기관, 세계 5위규모 연기금)

ㅇ 프릴랜드(Freeland) 외교장관과는 자동차 232조 조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미중 통상갈등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차원에서 한․캐간 공조방안을 모색했으며,

ㅇ 마신(Machin) 캐나다연기금투자위원회(CPPIB) 회장과는 캐나다연기금투자위원회의 우리나라 투자 확대, 제3국 공동투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멕시코 ]

□ 김현종 본부장은 태평양동맹(PA) 정상회의 참석차 멕시코 방문 계기에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협상의 조속한 개시에 대해 태평양동맹(PA) 참여국과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한편, 멕시코 과하르도(Guajardo) 경제장관 및 세아데(Seade)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 차기 수석대표 등을 접촉하여 한멕간 경제통상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동향을 파악했다.

[ 향후 계획 ]

□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이 자동차 232조에서 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데 대한 우리 입장이 미 상무부 자동차 232조 조사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민간 합동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향후 추진 일정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