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차관, 기계산업 현장방문

산업부 차관, 기계산업 현장방문

- 최저임금 인상 등 업계 현안 관련 의견 청취, 정부 지원방안 논의 -

□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8.6(월)에 인천 남동국가산단 소재 건설기계업체인 ㈜다보정밀(대표 : 문광식)을 방문,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기계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현장방문 개요 >

ㅇ일시/장소 : 8.6(월) 10:00 / ㈜다보정밀(인천, 건설기계부품) ㅇ참석자 : 이인호 산업부 차관, 문광식 ㈜다보정밀 대표 등 ㅇ논의내용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환경 변화의 영향 및 대응방안 기계산업 주요 현안 및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등

□ 이인호 차관은 `19년 최저임금 확정고시(8.3), 노동시간 단축 시행(7.1~) 등으로 기업이 직면하는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 최저임금 : (`17)6470원(인상률 7.3%) → (`18)7530원(16.4%) → (`19)8350원(10.9%)

* 노동시간 단축 시행 : (300인 이상) `18.7월, (50인~300인미만) `20.1월, (5인~50인미만) `21.7월

ㅇ 이는 우리 국민에게 ‘국민소득 3만불 경제’에 걸맞은 소득과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ㅇ 다만, 일부 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부담과 우려도 이해하고 있으며, 상기 정책과 관련한 기업의 의견과 업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기할 것을 요청했다.

□ 문광식 ㈜다보정밀 대표는, `18~`19년의 최저임금 인상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인건비와 생산원가 상승 압박으로 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경영성과가 악화될 것을 우려했으며,

ㅇ `20년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 납품기일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자동화 설비 구축 및 제조공정 효율화 등의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다보정밀은 50인~300인미만 기업에 해당, `20년부터 노동시간 단축 적용

□ 이인호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되도록 정부는 인건비 보조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등의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논의 중이라 설명했다.

※정부지원책 예시

* 최저임금 인상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사회보험료 경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

* 노동시간 단축 : 인건비 보조(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 6개월간의 계도기간 운영 등

ㅇ 특히, 기계업계도 어려움 없이 노동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생산성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ㅇ 기계산업 내 역량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 수요연계 R&D를 집중 지원하고 시험평가 기반도 구축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 군산 친환경토공기계종합시험설비, 영주 하이테크 베어링 기반, 김제 수출농기계부품 품질고도화 센터 등

□ 이인호 차관은, ㈜다보정밀과 같이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실력을 키워가는 중소중견 기계장비업체들이 우리 산업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 강조하고,

ㅇ 이러한 기업들이 불안감 없이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업계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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