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8. 7.(화)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 (일시) 2018. 8. 7(화) 10:00～11:30 / (장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01B호

ㅇ 이번 공청회는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최 전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한다.

□ 한-러 정상은 지난 6월 국빈방문 계기에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ㅇ 정부는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성장세*에 있는 러시아 서비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투자 분야에서도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양국 기업들의 상호 투자진출도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러시아 GDP 중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90년대 32.1% → ’17년 60.4%

□ 공청회는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타당성 및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의 기대효과와 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며,

ㅇ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방향 및 업계 요청 사항 등을 논의하는 한편,

* 패널(7명) : 한국무역협회 박천일 통상지원단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선화 통상협력실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덕 팀장, 고려대학교 강문성 교수, 율촌, 서울대병원, 판토스 등 업계 관계자 등

ㅇ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방청객들에게 발언기회도 제공한다.

[ 공청회 세부 프로그램 ]

□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와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보고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